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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메갈 논란'에 입 연 장혜영 "그런데 n번방은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2:34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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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서 정치인으로... 정의당 비례 2번으로 선출
"20~30대가 성범죄에 느끼는 감각은 586과 다르다"
'메갈' 논란 묻자 "인격 훼손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
"조국 비판, 심 대표와 상의 안 했다…신뢰 있으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금 중요한 질문은 '너 메갈이니'가 아니라 '너 n번방 하니'여야 한다."

장혜영 정의당 청년선대본부장(32)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메갈리아 논란에 대해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발단은 트위터였다. 그는 비례대표 경선을 앞두고 '여러분의 둘째 메갈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글을 남겼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해 '메갈'이라는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메갈리아 꼬리표는 견고해졌다.

장 본부장은 자신을 '평범한 페미니스트'라고 했다. 여성 해방이 모든 인격체의 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가장 억압받아온 성별의 주체로서 투쟁해 온 이유다. '메갈리아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페미니즘의 본질을 흐린다. 그는 답변을 아껴왔다.

폭력에 대한 입장은 확실했다. 그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과 언사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성을 혐오하는 방식의 메갈리아 활동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장 본부장이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은 수없이 많다. 여성, 청년, 장애인 가족, 비정규직, 문화예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특히 8090세대로 살며 체감한 가치는 586의 가치와 확연히 다르다.

그는 n번방 사건을 두고도 "지금 20~30대가 디지털 성범죄와 성 착취에 느끼는 감각은 그런 범죄를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확실히 다르다"며 "문 밖의 피해자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정의당 청년들과 함께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동의서를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송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포부이기도 하다. 장 본부장은 지난 6일 당선 안정권인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와의 일문일답.

- 정의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안정권인 2번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 당을 막론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오길 바란다. 청년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체감하는 가치가 분명히 변했다. 586이 공감하는 민주화 가치가 있는 만큼 80·90년생들이 공유하는 가치도 있다. 우리는 다원주의와 초연결을 경험하며 세계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감각이 있다. 지금의 2030이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에 느끼는 감각과 그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자기 일상이 아닌 사람들의 감각은 확실히 다르다.

- 정의당 청년들이 모여 'n번방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 25일 밤에 국회의원 290여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원포인트 국회 촉구에 동의하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자는 입장이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매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도 하려고 하면 왜 못하나. 총선이 3주나 남았다. 뭔가를 처리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 앞으로 청년을 대표해 끌고 가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나.
▲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밤이 오면 들어가서 몸 누일 곳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땅은 한정되고, 땅값은 올라간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청년,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 문제는 주거문제가 주거만을 갖고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기득권에게 주거는 자산의 문제이다. 주거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맞물린다.
그래서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방식 등을 고민한다. 청년들이 주거·학업을 위해 쓰거나 목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여러 고민이 녹아 있다. 재원은 보유세 신설이나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장애인 동생과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으로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입법 과제도 있을 것 같다.
▲ 장애라는 것은 하루에 8시간만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발달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24시간 동안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완전한 탈시설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활동지원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가족들에게 떠밀어온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활동지원사 급여의 대부분을 지원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관점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우리 사회에서 떠밀려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예산과 정책지원 문제가 남았다. 존재하는 제도가 실재할 수 있도록 예산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 우리사회 첨예한 갈등 중 하나가 남녀갈등이다. 이 갈등의 시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 갈등의 본질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는 많은 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나와 같은 인격체로 동등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데 실패했다.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기본 소양으로 갖추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고정된 뿌리 깊은 여성 착취와 차별이 가장 큰 문제다.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모든 순간에 저는 아주 평범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

- 본인이 '메갈리아 논란'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 질문 형태를 가장한 수많은 함정들, 공격들을 마주한다.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다. 저는 그 어떤 낙인찍기에도 낙인을 찍기 원하는 사람들의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겠다.

- 정의당도 2016년 메갈리아에 우호적인 논평을 냈다가 많은 당원들을 떠나보냈다. 메갈리아의 미러링 방식이 남성혐오를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과격한 방식의 페미니즘이라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이다.
▲ 저는 그 질문이 이중삼중의 자의적인 관점을 포함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저는 그 질문이 품고 있는 여러 가정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모든 맥락이 삭제된 채 "너는 메갈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2020년 3월이다. 지금 시점에 중요한 질문은 "너 메갈이니"가 아니라 "n번방 하니"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여성 청년 정치인에게 메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는 것이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

- 정치인이기에 말에 대한 책임도 크다. 후보 본인이 '메갈'이라는 단어를 썼기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받는다.
▲ 저는 모든 종류의 성별 정체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가장 억압받아온 성별이 여성이었기에, 여성 해방이 모든 성별의 해방에 기여한다고 믿는 성평등주의자이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평범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의 묻기와 어떤 방식의 대답하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저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언사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단순히 메갈리아 찬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남을 공격할 권리는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 그렇다. 저는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

- 최근 정의당 청년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문을 내놨다. 우연찮게도 정의당 지지도가 최저치를 찍은 다음이었다.
▲ 정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가 전국위 차원에서 의결됐다. 당내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 선거대책본부도 꾸렸다. 지도부가 있고 그 밑에 청년 선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존재한다. 청년들이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자각 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국 정의당을 다시 정의당답게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조국 사태를 보며 정의당을 지지한 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야 하지 않겠나.

- 지도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얘기인가.
▲ 예를 들어 보자. 심상정 대표님은 모든 얘기를 저희와 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런 형태다. 그 정도 신뢰는 있다. 정의당을 사랑하고 정의당에 자긍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밑에 청년 정치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은 청년이기 전에 정치인이다. 그렇기에 충분한 토론 후 저희가 메시지를 낸 것이다.

- 당 내에선 피드백이 있던가.
▲ 당직자나 지역에 계신 분들 사이에선 선거를 앞두고 "왜 다시 그 얘기를 끄집어냈느냐"는 비판도 있던 것 같다. 안 그래도 힘든 분들께 더 어려움을 안겨 송구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저희는 당을 사랑하기에 그 얘기를 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실 수 있도록 다음 행보는 더 잘해야겠다.

- 최근 정의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
▲ 지지율 경쟁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정의당은 절대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이보다는 정치판 자체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행렬로 짜여졌다. 심지어 민주당은 두 개나 된다. 요동치는 구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정의당이 왜 정의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차별성 있는 대답을 국민들께 못 들려드린 것 같다.

- 비례대표로 당선되려면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찍어야 한다. 정의당 지지를 호소하며, '정의당은 OO이다'를 완성해 달라.
▲ 정의당은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18세 유권자 등 이번에 처음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투표용지에서 반칙으로 얼룩진 위성정당들의 이름을 잔뜩 볼 것이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께 정치인으로서 면목이 없다.
적어도 원칙과 가치를 지킨 정당이 하나는 있고, 그게 우리당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 지금까지 그랬듯, 보이지도 않게 된 사람들의 인권을 소리 높여 얘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1호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다.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필요한 일들을 지금부터 해 나갈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03.26 leehs@newspim.com

◇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2006년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영상연출과
2011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중퇴
2018년 영화 '어른이 되면' 감독·주연
2019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실천부문 수상
2019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수상
2019년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 수상
2019년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現)
2020년 정의당 청년 선거대책본부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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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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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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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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