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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불 난 더불어시민당, 정당 투표용지 맨 윗자리 정의당 몫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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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정당 대표들 논란, 與 현역 이적 시 '불명예 전역' 우려
원내3당 내분·현역 부족 딜레마...지난 총선 불참 미래한국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가자환경당·평화인권당 등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원외정당들이 사실상 '급조된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전력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서다. 보수 과반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다지만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적한다면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지난 2013년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기소유예는 일종의 '참작'이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권 대표는 "모함을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없어 처분에 불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평화인권당 대표는 유사역사학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마고력'이란 책을 쓴 바 있다.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1년을 13달로 계산하는 날짜 계산 방식이다. 이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 프로 다 충족시키고 다행히 문헌에서 부도지라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도지'는 유사사학계가 신라시대 박제상이 썼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유사사학계는 부도지가 조선 시대 김시습에 의해 번역됐고 그 필사본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위서 '환단고기'를 주제로 기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당시 기고에서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가 '유사'가 아니라 '주류'로 빼곡히 꽂혀 이미 국민들을 다 깨워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희종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현역 의원 최소 10명은 있어야 미래한국당 대응에 대한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증단계부터 소수정당 인사들의 전력이 드러나고 있는 탓에 민주당 현역의원 이적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지만 명예로운 이적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워서다. 

우 공동대표 구상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는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적을 택한 의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앞 줄 오른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원내3당인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둘로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다선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정당 투표 용지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스개가 정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생당은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지 못하고 민생당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면 다음 순위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현역의원이 6명인데다 지난 총선에서도 참여했다.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했지만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후순위로 밀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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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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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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