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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불 난 더불어시민당, 정당 투표용지 맨 윗자리 정의당 몫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5:58

원외정당 대표들 논란, 與 현역 이적 시 '불명예 전역' 우려
원내3당 내분·현역 부족 딜레마...지난 총선 불참 미래한국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가자환경당·평화인권당 등이 '더불어시민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다.

원외정당들이 사실상 '급조된 정당'이란 지적을 받는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전력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어서다. 보수 과반을 막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을 위한다지만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이적한다면 사실상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다.

권기재 가자환경당 대표는 지난 2013년 함께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던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기소유예는 일종의 '참작'이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르다. 이에 권 대표는 "모함을 받았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없어 처분에 불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평화인권당 대표는 유사역사학 논란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마고력'이란 책을 쓴 바 있다. '마고력'은 한 달을 28일로, 1년을 13달로 계산하는 날짜 계산 방식이다. 이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백 프로 다 충족시키고 다행히 문헌에서 부도지라는 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말한 '부도지'는 유사사학계가 신라시대 박제상이 썼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유사사학계는 부도지가 조선 시대 김시습에 의해 번역됐고 그 필사본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는다.

또 다른 위서 '환단고기'를 주제로 기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표는 당시 기고에서 "환단고기를 '아직도' 안 읽을 정도로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라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가 '유사'가 아니라 '주류'로 빼곡히 꽂혀 이미 국민들을 다 깨워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우희종 시민을 위하여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현역 의원 최소 10명은 있어야 미래한국당 대응에 대한 취지가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검증단계부터 소수정당 인사들의 전력이 드러나고 있는 탓에 민주당 현역의원 이적도 빨간 불이 켜졌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지만 명예로운 이적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워서다. 

우 공동대표 구상대로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는다면 더불어시민당은 정당 투표 용지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적을 택한 의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앞 줄 오른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원내3당인 민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둘로 나뉘었다.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정화 공동대표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가운데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다선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이 정당 투표 용지 맨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스개가 정가에서 나오는 이유다.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생당은 후보 등록일인 2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이 현역의원 10명을 받지 못하고 민생당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면 다음 순위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현역의원이 6명인데다 지난 총선에서도 참여했다. 미래한국당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했지만 지난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탓에 후순위로 밀린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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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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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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