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12조 중 20% 항목 변경해 100조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강정책 연설을 갖고 문 대통령에게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예산을 조정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방송 연설을 가졌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512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차, 3차 추가예산을 편선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제도에 반대하며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주로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하반기 재난극복 경쟁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긴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총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고,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되어 버렸다"며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 하면서 스스로 취해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다"며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