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마지막 소임, 나라 방향 되돌리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48

1일 정강정책 연설 통해 공개 촉구
"예산 512조 중 20% 항목 변경해 100조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강정책 연설을 갖고 문 대통령에게 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예산을 조정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존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마지막 소임으로 나라의 방향을 되돌리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방송 연설을 가졌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맞춰야 한다"면서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이어 "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512조원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다.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100조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 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차, 3차 추가예산을 편선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제도에 반대하며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주로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헌법 76조는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고 있다"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원 규모이고 연말까지 50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 줘야 한다"며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하반기 재난극복 경쟁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 회복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긴다. 정신 차리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총선 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난의 와중에도 심판의 순간은 왔고 내일이면 21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투표하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며 "투표하지 않으면 4월 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것이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고,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되어 버렸다"며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 하면서 스스로 취해있지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이번 총선을 국민의 승리로 이끌겠다"며 "약속한 일은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다.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로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