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사무 기본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

국방부는 1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공명선거지원실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명선거 실천 준수사항'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지침에 따르면 먼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소속 장병이나 직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공개된 회의·집회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는 행위나 공·사석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화제로 삼아 정치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넘어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및 비방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치·선거 관련 등 각종 시민단체 집회,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시위활동 등 참여도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2월 20일)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정치인 부대 방문도 개인적 방문 외엔 불허
    부대행사 정치인 초청 및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석도 금지

국방부는 아울러 선거기간(4월 2~15일) 중 준수해야 할 지침들도 하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장병면회, 환자위문 등 개인적인 방문만 허용하고, 그 외 공식·비공식적인 부대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부대행사에 정치인 초청이 금지되며,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 참석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다만 정치적 중립준수의 과도한 적용 또는 경직된 행동으로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선거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사단·여단급 이상 부대에 공명선거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선거일까지 운영되는 공명선거지원실에서는 선거 관련 현황보고(유권자 및 거소투표 신고)와 장병 투표여건 보장, 엄정한 정치적 중립 및 공명선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