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부동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착수...업계는 '환영'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2: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7일 연구용역 발주...11월 육성방안 마련
정책·법령·제도 지원 담은 단계별 전략 로드맵 추진
업계 "신규 서비스 관련 법적 충돌 '리스크'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Protech) 등 부동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오는 10일 입찰 접수를 마감한 뒤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6개월의 연구 과업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쯤 육성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을 목표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20.04.02 sun90@newspim.com

이번 연구용역은 이제 첫 발을 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시장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업가치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스타트업 17개 중 국내기업은 없다.

투자 규모를 보더라도 세계 프롭테크의 기업투자 규모는 지난 2013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18년 39억5000만 달러로 5년 만에 약 7배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부동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지난 2017년 92억원으로 전 산업 대비 0.1%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육성과 신산업 발굴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11월 육성방안이 마련되면 정책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프롭테크 산업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과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부동산 산업 관련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내 현황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부동산 관련 신규 업종·업태를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부동산업과 정보통신·금융업 등이 융·복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단계별 전략을 짜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 혁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 담길 내용은 향후 연구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신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그동안 업계의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토부와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신기술 도입으로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다는 점에 대해 적극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스타트업이 현재 또는 앞으로 제공할 신규서비스가 기존 법체계와 충돌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슈 파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포럼 내 법제도 연구반을 신설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