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 무형투자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무형경제 투자 분야를 다각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BOK 이슈노트'를 발표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R&D,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점차 전환된다"며 "거시경제 내 무형자산 투자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형자산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 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인적자본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을 가리킨다.
무형자산의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결합하여 기업의 투자·생산 확대 등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상위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용이하게 하는 등 경쟁왜곡의 부정적 효과도 수반한다. 무형경제 내 상품·서비스 생산은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대신 제품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초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수의 대형기업 위주로 무형투자가 집중된다.대형 IT 기업의 경우 사용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연히 시장 진입장벽도 높아지게 된다.
세계적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무형자산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GDP 내 무형자산 투자(공공부문 포함)의 비중은 2001~2015년 평균 8%로, 유럽 주요 10개국 평균(7.8%)을 소폭 상회한다. 미국(10%), 스웨덴(11%)에 비해선 낮다.
기술·과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무형투자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인 44.2%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무형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전산화나 혁신재산권보다는 경제적 역량 등 비혁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선영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서비스 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하고 R&D에 편중된 무형투자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무형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생산성 서비스 부문의 무형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무형투자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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