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코로나19 선제적 대응·매뉴얼 준수가 살 길"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6:39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16:39

[목포 =뉴스핌] 고규석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은 5일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선도적 조치로 지역 감염을 계속 강력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목포에는 지난 달 24일 첫 확진자 2명이 나왔다. 붕어빵 노점상 부부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파악에 혼선을 빚는 등 초동대처에 미진함을 드러냈고 언론의 지적도 잇따랐다.

그러나 시는 선제적 대응과 매뉴얼 준수로 추가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막아 현재 시내 감염자가 5명에 그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시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행정명령 발동 △자가격리시설 숙영관에 이어 국제축구센터 생활치료시설 마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현장점검 △자가격리 위반 고발 조치 △청사출입 강화 등 5가지를 강력하게 실천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행정명령 발동

목포시는 지난달 29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종식 시장은 "지난달 26일 태국에서 입국한 목포 3번 확진자처럼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때문에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시설 이어 생활치료시설 마련...3중 안전망 갖춰

목포시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 발 앞서 자가격리 시설을 마련한데 이어 생활치료시설까지 준비했다. 1차 정부 특별입국 절차, 2차 전남도 진단검사, 3차 목포시 음성자 격리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을 갖춘 것이다.

시가 3중 안전망을 갖춘 것은 목포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이 해외입국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음성 판정 해외입국자들이 목포로 올 때 시청 차량을 이용해 일괄 이송하고, 자택에서 격리가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28실로 운영되는 이곳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가 배치되고, CCTV 모니터링, 엄격한 입·출입 통제로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무자들도 함께 격리되며, 근무 종료 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해제는 격리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에 가능하다.

시는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치료 생활시설 마련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모든 채비를 마쳤다. 이는 자가 격리 중 가족들이 함께 겪어야 할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현장점검

목포시 전 공직자 1300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공직자들이 매일 점검하는 시설은 1706개소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403개소, 실내 체육시설 220개소, 유흥업소 154개소, 노래방 200개소, PC방 141개소, 학원 588개소다.

목포시 1000여 공직자들이 매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관내 PC방,노래방, 유흥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매일 동행정복지센터와 전 부서가 담당 구역과 시설을 나눠 실시하는 점검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후에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PC방, 학원 위주로, 야간에는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가격리 위반자 단호한 고발 조치

목포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잇달아 고발하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김 시장 3일 발표문 통해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A(58) 씨는 자가격리 중 지난달 30일 자택을 벗어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B(38) 씨는 지난 1일과 2일 자택을 이탈해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른 사실이 CCTV로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코로나19 5번째 확진자 발생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는 김종식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시는 자가격리자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집 주변에 대한 예방적 순찰을 강화하고 전담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청사출입 통제강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고육책도 내놨다.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어의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칫해서 한 명이라도 확진될 경우 시 전체 대응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현재 시는 모든 청사 출입구를 봉쇄하고, 민원봉사실로 단일화했다. 모든 직원은 청사 출입 시 반드시 공무원증 패용, 마스크 착용,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를 거쳐야 한다.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봉사실 내에 별도의 접견실을 만들어 팀장급 직원이 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가림막도 설치했다. 특수 업무는 직원이 동행해 실과에서 처리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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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