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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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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총선 성적표를 놓고 서서히 관측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민주 "130~139석"…통합 "123~128석"> 분석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 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짚었습니다.

또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덧붙였습니다. 확실히 집권여당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지층을 더욱 결집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투표 당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 기사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 당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거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 분석기사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것입니다. 각각 47.2%, 39.3%, 47.4%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에 지지후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3일 이내인 경우(25.7%, 19.6%, 22%)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300인의 리더를 선택할 시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 남은 시간에, 머리 아프고 다소 답답하더라도 정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보다 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재난지원금 확대, 추경 심의과정서 여야와 논의할 것"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여야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지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폴란드 대통령에 "한국 경제인들, 이달 중 입국하게 해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에게 "경제인들도 가급적 4월 중 폴란드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두다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후 4시부터 25분간 전화통화를 가지고 "폴란드 현지 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리슨 호주 총리, 문대통령에 "고맙다" 또 "고맙다" /머니투데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연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모리슨 총리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25분간 정상통화를 나눴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 "126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뉴스핌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가 126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100개국이라고 밝혔다.

UAE 외교장관 "한국의 진단키트 긴급 지원으로 코로나19 성공적 대응"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압둘라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을 긴급하게 지원해줘 UAE가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주한미군 韓근로자 특별법 시급…'국내법 위' SOFA 개정도 필요 /이데일리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한미군내 한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무급휴직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낮엔 가이드, 밤엔 술접대… 北, 외국인 관광객 위한 여성 도우미 모집 중" /조선일보
북한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성 관광 도우미'를 대거 모집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관광업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관광총국과 별개로 중앙당(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활동과'를 신설해 여성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낮에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밤에는 함께 술 마시기와 노래 부르기 등 '유흥업소 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130~139석"… 통합 "123~128석"/동아일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곳 중에서 130∼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1일까지만 해도 양당은 공히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사이 여야가 각각 5석 안팎의 득점과 실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이 추세라면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과반(151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해찬, 시민당과 당대 당 통합 시사/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이후 더불어시민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비례대표 승계 문제와 관련해 "당대당 통합 등 지도부에서 논의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 후보 20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민주당과 시민당의 단독 과반 구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리셋! 정책 선거] 코로나 대응 공약, 5년전 메르스 개선안과 '판박이'/한국일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여야가 4ㆍ15 총선 최대 이슈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내놓은 '판박이 공약'이다. 이 공약들은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제기됐던 개선 사항을 되풀이한 수준이다. 공약에는 사업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빠졌다. 감염병이 국가 재난 차원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후 급조된 재탕 공약만 내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명령 부적절" "악성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확대 '자중지란'/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했던 여야가 하루 만에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언급하자 이해찬 대표가 급제동을 걸었고,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한 같은 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 공범"이라고 쏘아붙였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위한 재정이 아니라 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D-7] 김종인, 오늘 기자회견... '막판 뒤집기' 묘수 내놓을까/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D-7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회견에서는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총선 전략과 전망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21대 총선 승리를 자신했었다. 그는 전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며칠 동안 유세를 해 봤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黃은 김종인 애마" "靑부역자" 막말 대잔치/조선일보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與野)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해 "돈키호테" "애마" "대학생 수준" 등의 발언을 쏟아내자, 미래통합당은 여당을 향해 "청와대 돌격대" "거수기" "기름 바른 공" 등의 표현으로 응수했다. 여야 모두 좀 더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선거가 '막말 전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앞다퉈 선심 남발…재원없는 '깡통공약' 쏟아내/세계일보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선 D-7] 전국 도는 이낙연·종로 다지는 황교안…임종석은 충남행/뉴스핌
4·15 총선이 일주일 앞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국 격전지를 순회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다. 이낙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서울 종로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집중 유세전을 펼친다.

여성 후보들 험지 '악전고투'…당선권 23명뿐/한겨레
21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한 후보는 20명대 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면 지역구 26곳에서 여성 당선자를 낸 4년 전 총선 때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6년 15대 총선 뒤 계속된 여성 당선자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이게 되는 셈이다. 여성 공천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 후보들이 당선이 쉽지 않은 '험지'로 내몰리며 빚어진 현상이다.

100일간 여론은, 여권 정당 일체감 '쑥'…야당 정권심판론 '뚝'/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여권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물 선거전인 총선에서 당을 보고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커진 것이다. 정치 신인들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지만 뒷심을 잃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강화한 측면과 연관된다. 지난 총선에서 균열 징후가 뚜렷했던 지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더불어민주당=호남, 미래통합당=영남'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view] 승부는 지금부터, 유권자 절반 "1주 남기고 후보 결정"/중앙일보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는 선거일 1주일 전에 마음을 정했다. 중앙선관위가 18·19·20대 총선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각각 47.2%, 39.3%, 47.4%였다. 그중 절반은 3일 이내인 경우였다(25.7%, 19.6%, 22%). 이에 비해 3주(또는 한 달) 전에 정한 건 23.4(20대)~39.7%(19대)였다. 매번 구도는 달랐다. 대통령 또는 여야의 지지도도 엇갈리곤 했다. 하지만 선택의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호를 이끌 300인의 선량(選良)을 뽑을 시간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줄 후보를 정할 시간이다. 여야엔 마지막 기회의 창이다.

[격전지 GO!] '재개발' 용산, 메스는 누구 손에...'행정가' 강태웅 vs '다선' 권영세/뉴스핌
서울 용산구가 가장 뜨거운 수도권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용산구는 부촌 비중이 높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던 곳. 최근 분위기는 미묘하다.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 21대 총선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용산구는 무주공산이다.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그 자리에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전략공천했다. 개발 이슈가 많은 용산에 도시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인지도 높은 권영세 전 의원이 나선다. 무게감 있는 다선 카드로 빼앗긴 텃밭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에서 내리 3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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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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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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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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