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책임감 부족...실검은 '소통의 장' 역할"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5:15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 웨비나 개최
'실급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 주제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에 대해 투명성·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계는 실급검 폐지엔 한목소리로 반대하면서, 실검을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가 아닌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8일 연세대학교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는 주제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엔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김병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원재 KAIST 교수, 정용국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15년 만에 사라진 포털 실급검 서비스 중단 의미를 짚고, 실급검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실급검은 많은 논란을 양산해왔다. 이에 실급검이 '여론조작의 장'으로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실검 서비스 완전 폐지했고, 네이버는 4월 총선 기간 동안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잠정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8일 연세대 IT정책전략연구소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급검)가 사라진 첫 주, 무엇이 달라졌나요?'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용국 동국대 교수, 김유원 네이버 이사, 이상우 연세대 교수,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원재 KAIST 교수. [사진=김지완 기자] 2020.04.08 swiss2pac@newspim.com

◆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공공재적 성격 강화해야

이번 실급검 서비스 중단은 전적으로 네이버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원재 KAIST 교수는 "네이버 실급검은 지금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투명도를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완전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가 진작 투명도를 높였다면 실검 서비스 중단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이버가 급상승 검색어 데이터를 API 등을 통해 완전히 공개할 경우, 질높은 해석과 정보 서비스 등의 지식 확장이 일어나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네이버가 실급검을 공공재로 여긴다면, 이런 행위가 수반돼야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토론중 여러차례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도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네이버 실급검 투명도에 대한 믿음 없기 때문이다. 실급검 투명도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네이버가 실급검 서비스를 놓고 '끝까지 책임지겠다'와 '맨날 욕 먹는데 접어야겠다'를 놓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용자 절반 정도는 만족하니 '괜찮다'는 현재 태도로는 실급검 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실시간→급상승' 바뀌며 의미 퇴색..."실급검 신뢰도 상실...놀이공간으로 봐야"

실급검에 대한 의미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이버라는 사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디스플레이 공간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단순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다.

유병준 교수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 검색어로 바뀌면서 많은 의미가 변했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급상승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트랜드를 잡기 위한 서비스가 됐다. 특정 의도를 가지고 기업이나 지지층들이 특정 검색어를 급상승 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검색 숫자가 얼마 안돼도 조작으로 광고·가짜뉴스 등이 실급검 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학습했다"면서 "적시성·유용성은 있으나 신뢰도가 없다는 걸 국민 모두 알았다. 놀이공간으로 봐야한다"며 실급검 의미를 축소했다.

실검 중단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봤다. 정용국 교수는 "지금은 총선 정국으로 국민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라며 "급상승 검색어 중단은 불가피하게 첨예한 대립·갈등을 막기 위한 장점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순서대로 보요주는 뉴스토픽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카카오톡 샵검색, 나무위키 실시간검색어는 그대로 서비스 중"이라며 "정치권에서 네이버에게 하지 말라니깐 안하는 것 뿐, 실효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 실급검 폐지는 한목소리로 '반대'...재난상황에서 공익적 기여도 높아

다만 실급검 서비스 폐지를 놓고는 토론참여자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병준 교수는 "급상승 검색어는 정보공유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인터넷 대표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급상승 검색어는 가벼운 형태로 전 국민이 소통하는 장이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없애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급상승 검색어가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의견을 모아가는 토론의 장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 이사는 "급상승 검색어는 살아가는 얘기"라고 정의한 뒤, "예를 들어 채용 관련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 '나 말고도 다른 이들도 취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며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가치들은 실급검 서비스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느낌이다. 이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급검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적 가치가 크고, 공익적 기여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유병준 교수는 "실급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면서 "대구폐쇄같은 가짜뉴스와 37번 확진자 신상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마스크 현황 제공 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정용국 동국대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모든 사항들이 실시간 검색될 정도로 평상시 비해 중요성이 강화됐다"면서 "실급검은 정보 민감성이 높은 시기에 가치를 발현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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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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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