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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셧다운 해제 '첩첩산중' 정상화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0:59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7:43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일정 부분 둔화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개방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른바 셧다운이 거의 일시에 이뤄진 반면 이를 종료하는 데는 점검해야 할 사안과 갖춰야 할 전제 조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섣불리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바이러스 2차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고객 한 명 없는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해튼의 애플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도시부터 경제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셧다운 해제에 대한 언급이 연이어 보도됐다. 부활절에 맞춰 경제를 개방할 뜻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어느 부분을 얼마나 개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급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앞으로 4~8주 이내에 미국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에 근접했다는 진단과 맞물려 뉴욕증시의 급반등을 이끌어냈지만 경제 전문가와 보건 당국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와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이내에 경제 개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의료 전문가들이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셧다운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파우치 소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이 확인될 때까지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최근 뉴욕의 사망자와 입원자 수 증가가 주춤하자 정점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이르고, 경제 개방은 수치가 급감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다.

데이터 오류에 대한 주장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준다. 뉴욕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사망자 수가 매일 200명 내외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수치인 20~25명에서 크게 늘어났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중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 사망자 공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을 잃는 희생자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돌기) 입체 모형. 이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입해 감염시킬 수 있게 한다. 바이러스 모형 상에서 바이러스 표면(파란색)을 덮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빨간색)이 인체 세포에 침투해 감염시킬 수 있게 한다. [사진=NIH] 2020.03.31 herra79@newspim.com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만큼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든 이후에도 경제를 개방하기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대대적인 항체 검사를 통한 잠재 감염자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주요 도시와 각 건물의 안전 진단과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히 이동 제한을 해제하기 앞서 무증상 감염자들을 가려내는 일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이 바이러스를 전파, 2차 쇼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이 밖에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재택 근무 유지와 출근 허용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사업장으로 나온 근로자들의 모니터링까지 복잡한 사안들이 경제 개방을 지연시킬 여지가 높다.

이와 함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동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셧다운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개방의 준비 작업이 간단치 않은 데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계절마다 유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정상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을 포함한 월가의 구루들이 미국 사회와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물경기를 둘러싼 비관론은 연일 꼬리를 물고 있다. 블랙스톤의 스티브 슈워츠만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GDP가 5조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경제 규모가 약 22조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손실을 예고한 셈이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온라인 강연에서 코로나19 타격에 미국 경제가 30% 역성장하는 한편 회복이 수 년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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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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