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3

노영민 '사망자 수' 치적 홍보…'협력·연대' 외교에 찬물
김대호 "나 죽지 않았다…그런 발언 했겠나" 거듭 반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치적 고향인 관악구를 찾아 출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악을 지역에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릴레이 공동 총선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주거ㆍ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세입자 보호 등이 골자입니다.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후보와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문제를 지젹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전날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관악갑 유기홍 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2020.04.09 zuni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 백신 개발에 2100억 투자,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 도입하겠다"/뉴스 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 파스퇴르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고, 치료제와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임상실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리스 대사, 11월 대선 이후 자진 사임 계획" - 로이터/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계속 대사직에 남아 있을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영민 '코로나19 사망자 수' 치적 홍보…文대통령 '협력·연대' 외교에 찬물/아시아경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역량을 홍보하면서 스페인 등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들과 '사망자 수'를 대비시켜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외교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OECD "北 계획경제·시장경제 뒤섞인 혼합경제…시장화 확대"/뉴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계획경제'와 '시장화'가 뒤섞인 전환경제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북, 코로나에 '전염병예방법' 개정…"방역투자·외부협력 발전"/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기존의 '전염병 예방법'을 보완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방역 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수정·보충한 전염병 예방법을 제1장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총선 D-6] 이해찬, '정치적 고향' 관악 돌며 "개혁 기회...압승 도와 달라" / 뉴스핌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치적 고향인 관악구를 찾아 출마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관악을 지역에서 13대부터 17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총선 밀착] 정우택 "앞으로는 표심 굳어가는 시기···박차 가해 도종환 꺾을 것" / 뉴스핌
"앞으로 남은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표심이 굳어가는 시기인 만큼 박차를 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는 8일 오후 지역 유세에서 총선 각오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4선 의원인 정 후보는 원래 인근 지역구인 청주시 상당구의 터줏대감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당의 지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흥덕구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다.

[단독]통합당 "與·대진연 연대 의혹 수사의뢰"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친북(親北) 성향 대한생진보연합(대진연)의 낙선운동 연대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통합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9일 본지통화에서 "춘천갑 민주당 허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단체 카톡방에서 민주당원이 '진태저격팀(진저팀)을 만들자' '대진연과 연대하자'는 구체적인 대화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 후보와 '진저팀' 기획자인 민주당원에 대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대호 "나 죽지 않았다…그런 발언 했겠나" 거듭 반발 / 동아일보
특정 연령층에 대한 폄하성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도 최고위 결정도 법과 당헌당규를 어기면 안된다"며 "어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따라 재심청구 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 유감이다"고 적었다.

원유철 '핑크가발' 때아닌 퀴어 논란···황교안 "꼭 써야하나"/ 중앙일보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미래통합당이 때아닌 핑크 가발 논란에 휩싸였다.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색인 '해피 핑크' 가발을 쓰고 다소 우스꽝스러운 홍보 영상을 찍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언뜻 보면 트랜스젠더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다.

민주당ㆍ시민당 주거 공약 발표 "재난상황 시 세입자 부담 경감"/ 한국일보
릴레이 공동 총선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9일 주거ㆍ부동산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세입자 보호 등이 골자다. 조정식 민주당 경기 시흥을 후보와 권지웅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집 없는 서러움을 덜어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거 판세 좌우했던 '50대' 표심, 이번엔… / 아시아경제
4·15 총선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50대'의 표심으로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도 줄곧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50대의 선택에 따라 여야의 승패가 갈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거 결과는 '깜깜이 기간'에 만들어진다는 역설 / 오마이뉴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의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9일 0시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