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베·고이케, '휴업요청' 두고 신경전…'긴급사태선언' 무색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6:15

휴업대상 업종 범위 두고 정부vs도쿄도 대립
재정능력없는 다른 지자체도 상업시설 제한에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계속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휴업을 요청할 상업시설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쿄도 측은 광범위한 업종에 사용제한을 걸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타격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가해질 때라고 해도 그 제한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도쿄도를 견제하려는 발언"이라고 풀이했다.

도쿄도 측은 상업시설 휴업요청과 관련해 "밀폐·밀집·밀접의 3밀(密)이 발생할 리스크를 철저하게 없앤다"는 관점에서 폭넓은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 때문에 도쿄도 측은 최종적인 방안을 긴급사태선언과 같은 날인 7일에 공표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쿄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도가 상정한 휴업 대상에서 이·미용업과 백화점, 야외 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물밑 협의를 계속했지만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쿄도의 상정안이 "기계적"이라며 "백화점은 속옷을 사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평상시 소독에 신경쓰는 이발소에서는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없고, 배팅센터는 야외인데다 타석도 넓다"며 휴업요청을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장차에 휴업요청 대상 범위 발표는 예상보다 늦은 10일로 미뤄지게 됐다. 선언은 이미 발령됐지만 구체적인 휴업대상 범위를 알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상정안에 신중한 건 경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밤 회견에서 "긴급사태 조치를 강구하는 이상 경제활동에 큰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도쿄도의 상정안처럼) 상업시설을 넓게 제한해 버리면 경제가 죽는다"라며 고이케 도지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별조치법 자체의 문제도 있다. 해당 법에서는 상업시설에 휴업을 요청·지시하는 건 각 지자체 지사의 권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감염확대 대책은 일본 정부가 정한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처 방침엔 상업시설 사용제한을 요청·지시할 땐 '국가와 협의'를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신문은 "결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타 지자체도 휴업에 부정적…"재정 여력 없다"

도쿄도와 이견을 보이는 건 일본 정부 뿐만이 아니다. 다른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인 6곳의 지자체와도 휴업요청을 두고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이케 도지사는 전날 전국 지사회 긴급 화상회의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도쿄 내 확산 속도가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파르기 때문이다.

도쿄에선 전날 기준 133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오사카(大阪)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500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때문에 고이케 도지사는 '외출 자제'와 '상업시설 사용제한'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상지역 지자체들은 사용제한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날 7개 대상 지자체와 니시무라 경제재생상 간의 회의에서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가나가와(神奈川)현 지사는 휴업보상이 없는 시설 사용제한에 반대했다. 다른 지사들도 "외출 자제의 효과를 살펴본 뒤에 사용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가 상업시설 사용제한에 부정적인 배경엔 재정 문제가 있다. 시설 제한과 보상은 함께 진행돼야 하지만, 도쿄도와 달리 다른 6개 지자체는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밝혔던 오락시설 등의 사용제한 방침을 보류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도 이날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지사회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게 요구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신문은 "감염확산이 멈추지 않아 상업시설 사용제한이 필요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형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 도쿄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발걸음을 통일해야할 이유가 뭐냐"며 "감염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쿄도와 다른 지자체의 대응이 다른 건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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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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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