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정위 "구글, 뉴스사용료 지급 해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3:23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3:23

구글, 프랑스 뉴스 제목만 노출하며 사용료 지불 안 해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구글과 프랑스 미디어업계의 뉴스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프랑스 규제당국이 자국 언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에 프랑스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석 달 내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구글의 뉴스 사용료 지급 시점도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저작권 규약을 비준하고서 구글이 프랑스 매체의 뉴스 노출 방식을 개편한 작년 10월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프랑스의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료 지급은 거부해온 구글에 매체들과의 협상을 거쳐 적정 사용료를 내라고 명령한 것이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뉴스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작년 3월 채택된 EU 저작권 규약은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뉴스 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이 규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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