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기로에 선 중국..."제2 감염 파도 올라" 경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6:18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9:17

란셋 연구자 "너무 빨리 경제활동 재개하면 재확산 우려"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확진자 다시 증가.. 해외유입 늘어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기차역에는 우한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76일 만에 도착했다. 이번 주 우한 일대에서 승전보가 울려퍼졌다. 하지만 보건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봉쇄를 풀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같은 날 란셋(LANCET)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중국이 엄격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19의 첫 파도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봉쇄를 조기에 해제할 경우 제2의 감염 파도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 모형으로 설명했다.

[베이징 중신사=뉴스핌 특약] 이동현 기자= 8일 오후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출발한 고속철도가 베이징서역에 도착했다. 이날 76일만에 봉쇄가 해제된 우한역에선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기차로 우한을 떠난 인원은 5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4.8.

이번 공동 연구를 이끈 조지프 T. 우 홍콩대학 교수는 "강력한 통제가 집단면역 없이도 감염자 수를 매우 낮은 수준까지 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에서 감염 확산이 계속되어 환자가 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공장, 학교가 다시 열리고 사회적 혼잡도가 높아지면 확진 사례가 쉽게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한 완화 속도는 느리게 하면서 감염을 면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전염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제 활동과 감염재생산 1 이하 억제 균형, 선제적으로 맞춰라

우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통제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재개와 바이러스 기초감염재생산수(R0)를 1 이하로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선제적으로 맞추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 원저우의 코로나19 R0 추정치 [자료=Lancet] 2020.04.08 herra79@newspim.com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인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북부 헤이룽장성의 수이펀허시에서는 9일 새로운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123건과 137건의 무증상자가 발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공산당 간부회의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사례를 계속 감시하고 국내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우한을 수도로 둔 후베이성도 최고 수준의 비상대응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우한의 경우 자체 진단을 거친 주민들은 정부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았다.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한 녹색코드를 받은 사람들만 집을 떠날 수 있다. 게다가 건강한 사람들도 여전히 무증상자 전달 방식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집계 결과를 인용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 동안 885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으며 그 중 68%인 601명은 기침, 발열 등 눈에 띄는 징후를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 감염자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체 무증상 감염자 중 절반에 가까운 279명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湖北)성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체 확진자 통계에서 무증상 감염자는 제외시켰으며 그 숫자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1일 처음으로 무증상 감염자 통계를 공개했다.

앞서 란셋 연구보고서의 공동저자인 가브리엘 렁 홍콩대학 교수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가장 번창하고 왕성한 대도시에서도 의료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구 결과 지역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및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봉쇄와 해제 과정 도식 [자료=Lancet] 2020.04.08 herra79@newspim.com

한편, 9일 CNN뉴스는 중국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너무 빨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 금요일 28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이 발생한 이래 일일 최대 확진자 증가세를 기록하자, 곧장 이번 주에 5월4일까지 모든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콩의 경우도 완화 조치를 한 뒤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다수가 해외 유입이 되자 통제를 다시 연장했다.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