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리수용·리용호 등 국무위원서 해임
제재 속 '정면돌파전' 관철 위해 경제건설예산 47.8% 투입 '눈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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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 대의원 아닌 김정은은 불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3일 "최고인민회의는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회의는 정면돌파전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도 식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불참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일찍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제14기 선거 때부터 대의원을 맡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 매체 보도 시점 기준으로 지난 9일과 11일 포사격 훈련과 전투기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 관련 행보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대신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최고인민회의는 당 정치국 회의 결정 사안을 사후에 추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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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 리선권·김형준 등 '외교핵심' 국무위원 진입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재자원화법 채택 ▲원격교육법 채택 ▲제대군관 생활조건 보장법 채택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 ▲조직문제 등의 의안이 올랐다.
이 중 단연 조직문제 부분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직속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해 초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개편된 외교라인이 모두 국무위원에 진입한 것이다.
아울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별도로 호명되지 않았으나 주석단에 앉은 모습이 식별됐다. 국무위원 직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형 무기 개발을 담당했던 리병철 당 중앙위 군수담당 부위원장과 김정호 인민보안상,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 반열에 올랐다.
반면 최부일 인민보안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태종수 군수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은 국무위원에서 해임됐다.
내각 성원들 교체도 이뤄졌다. 내각 부총리에는 양승호, 자원개발상에는 김철수, 기계공업상에는 김정남, 경공업상에는 리성학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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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사진=노동신문 캡쳐]2020.04.13 noh@newspim.com |
◆ 보건부문 예산 7.4% 증가…코로나19 여파 때문인 듯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등 '초특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올해 보건부문 예산을 크게 늘렸다.
통신은 "인민적시책비를 지출해 지난해보다 보건부문은 107.4%로 늘렸다"며 예산을 7.4% 증액했음을 알렸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이 '중대사업'으로 언급한 평양종합병원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갖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은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비롯한 국가적인 중요건설대상들에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제 기일에 무조건 끝낸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기치로 내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관철하기 위해 전체 예산 지출의 47.8%를 경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통신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렸다"며 "지출총액의 47.8%에 해당한 자금을 돌림으로서 인민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적극 추동할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로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이틀 늦게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여파에 따른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