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4·15 총선 영향 우려해 이번 주 건너 뛰기로
"지난주 4차 회의서 경제대책 큰 틀은 이미 제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속에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에는 쉬어간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4·15 총선을 감안, 이번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경제상황에 따라 다음주부터 유연하게 운영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경제위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주는 비상경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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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
오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 의식을 우려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4·15 총선에 관련된 입장을 피하며 선거와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은 대신 이번 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몰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아세안+3(한·중·일)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인 입국 허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에는 정부 경제 대책의 큰 틀이 이미 제시됐다는 인식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제 콘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굵직한 지원책을 발표해왔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약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했던 중산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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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30 photo@newspim.com |
8일에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수출·내수·벤처 기업 등에 총 56조원 규모의 지원책도 밝혔다. 기업 살리기를 위한 금융대책과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취약계층 지원책에 내수와 수출 기업 대책 등이 발표돼 청와대는 경제 대책의 큰 틀은 이미 제시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에 따라 논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후 회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자 청와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계 장관회의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책 참모들이 정규 멤버로 참석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기타 단체장도 참석해왔다.
기존에도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이를 격상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이 있었지만, 비상경제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경제 정책들을 실제 결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