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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 36조 지원…수출기업 금융애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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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바이어 매칭·계약, 온라인서 원스톱 진행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체결 진행을 지원하고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dedanhi@newspim.com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금융으로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도 5조원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한 보증료(대출액1%), 보험료(가입액 0.22%) 지원에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 6개월 전액 경감해 준다.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문턱을 완화해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 받기 어려웟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500억원을 투입하고, 5월 중 온라인 보험·보증을 출시해 처리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종에서 제출이 필요없도록 조정한다.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08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 진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사무실·자택 통역·컨설팅, 스타트업 온라인IR 지원 등 해외 바이어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을 활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 기반 유지와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을 지원한다.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수출 중기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등 항공 화물운송을 확대한다. 해운노선에서는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비대면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전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점검·관리한다. GVC 재편 신속 대응을 위해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과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을 병행하고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M&A)를 확대한다.

신남방·소부장선진국 중심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지원 한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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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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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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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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