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 36조 지원…수출기업 금융애로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43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계약, 온라인서 원스톱 진행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체결 진행을 지원하고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dedanhi@newspim.com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금융으로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도 5조원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한 보증료(대출액1%), 보험료(가입액 0.22%) 지원에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 6개월 전액 경감해 준다.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문턱을 완화해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 받기 어려웟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500억원을 투입하고, 5월 중 온라인 보험·보증을 출시해 처리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종에서 제출이 필요없도록 조정한다.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08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 진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사무실·자택 통역·컨설팅, 스타트업 온라인IR 지원 등 해외 바이어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을 활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 기반 유지와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을 지원한다.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수출 중기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등 항공 화물운송을 확대한다. 해운노선에서는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비대면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전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점검·관리한다. GVC 재편 신속 대응을 위해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과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을 병행하고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M&A)를 확대한다.

신남방·소부장선진국 중심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지원 한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fedor0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무역금융 수출 애로해소 금유지원 산은 수은 코로나19 청와대 대통령 온라인 오프라인 부담경감 연구개발 공급방 안정화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워크데이 인수, 소프트웨어 기업 가치 회복의 신뢰 되살릴 전망"

트레이더들, 파라마운트-워너 거래 성사 가능성 확대에 베팅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