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 36조 지원…수출기업 금융애로 적극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4:31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4:43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계약, 온라인서 원스톱 진행
기업인 예외입국 모델 확산…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 하기 위해 수출 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는 등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체결 진행을 지원하고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도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 담은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수출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경감 등 3개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dedanhi@newspim.com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특별금융으로 해외발주처 대상 보증·대출도 5조원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경감을 위한 보증료(대출액1%), 보험료(가입액 0.22%) 지원에 각각 80억원과 170억원을 투입한다. 특별재난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 6개월 전액 경감해 준다.

수출기업의 긴급 안정자금 보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중소·중견기업 제작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문턱을 완화해 수출여력은 있지만 지원 받기 어려웟던 기업도 심사를 통해 보험·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500억원을 투입하고, 5월 중 온라인 보험·보증을 출시해 처리 기간을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3종에서 제출이 필요없도록 조정한다.

기업 유형별 무역금융 및 정책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4.08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구현해 원스톱 계약 체결 진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 확충, 사무실·자택 통역·컨설팅, 스타트업 온라인IR 지원 등 해외 바이어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AR)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VR)을 활용해 전세계 어디서나 참가할 수 있는 '온라인 코리아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 기반 유지와 공급망 관리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입국금지, 격리 등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 출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전세기 운항 추진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핵심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해외 엔지니어의 입국을 지원한다.

유휴 여객기 활용 화물노선 증편, 수출 중기 항공운임 상승분 50% 보조, 항공운임 관세특례 확대 등 항공 화물운송을 확대한다. 해운노선에서는 한중일 선박운항 확대, 미주·유럽 노선증편, 유럽 세계최대 '컨'선 투입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과 비대면 경제 기회를 활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전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반도체 ▲가전 ▲화학제품 ▲기계장비 ▲섬유 등 6대 업종별 수급차질을 상시점검·관리한다. GVC 재편 신속 대응을 위해 재고확보 자금·공간 지원과 정부비축(희소금속·원유·석유제품)을 병행하고 핵심기업 국내유턴, 투자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M&A)를 확대한다.

신남방·소부장선진국 중심으로 공급망 분산을 추진하고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해 R&D·인력·마케팅 등을 집중지원 한다. 화학물질 관리, 배출권 거래 등 환경규제 한시 완화 적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기업 R&D 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등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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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