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D-2] 與, 180석 확보시 법안처리 '프리패스'…통합당, 100석이면 개헌 못막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여권, 과반 차지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자리 확보
통합당 "개헌선 저지도 위태로워"…원내 1당 목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주장대로 범여권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정부 여당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민심의 동향을 보면 여권에 유리하다. 통합당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으로 민심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 원내 1당을 목표로 하는 통합당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범진보, 180석 이상 확보시 모든 법안·예산안 처리 가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180석을 가져가면 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 이상이 필요한 개헌을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규정도 무력화된다. 야당이 법안에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다. 180석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또 여권이 국회 의석 과반(15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21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세우고 국회 운영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섣부른 '막말'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2일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겠다"며 "선거 결과의 섣부른 전망을 저는 경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더 낮아지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두려워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15 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동작을 후보, 황교안 종로 후보, 유승민 의원.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야당, 과반 이상 차지시 국회의장 확보…與 독주 저지

여권의 판세 분석과 달리 야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먼저 국회의장을 차지해 국회 주도권을 빼앗아 문재인 정부의 주도권을 빼앗고, 주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밀어붙힌 선거법 개정을 막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산된 바 있다.

만약 통합당이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에 이어 원내 2당을 차리하게 된다면 민생당, 정의당 등 반문(반문재인) 세력과 손을 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체 판세 분석을 해보니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대로 가면 개헌선 저지도 위태롭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정세력이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통합당은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0·40 세대들은 논리가 없다"는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했다. 이어 '세월호 막말'로 화두에 오른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현수막 게시 논란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치자 차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