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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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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긴급사태 선언 전국으로 확대...내달 6일까지/지지
緊急事態宣言、全国に拡大=来月6日まで、新型コロナ感染爆発へ危機感―政府

- 日, 긴급사태 선언 확대로 소비 부진 우려...지방경제 타격/지지
広がる「自粛」、産業界警戒=消費下振れ、地方経済に追い打ち―緊急事態宣言

- 日, 전국에 긴급사태 선언...13개 지역 '특정경계' 지정/닛케이
全国に緊急事態宣言 首相「GW、移動最小に」 13都道府県「特定警戒」指定

- 日,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 지급...세대당 30만엔 지원은 철회/닛케이
国民一律10万円給付へ 政府・与党、減収世帯30万円は撤回

- 일본 국내 감염 9200명(크루즈 제외)/NHK
全国の感染確認 16日は574人 計9200人超に(クルーズ船除く)

- 1인 당 10만엔, 막바지 수정..."총리의 체면이 뭉개졌다"/아사히
1人10万円、土壇場の修正「首相のメンツ丸つぶれ」

- '전국 확대는 불필요'하지만...아른거리는 10만엔/아사히
「全国拡大は不要」のはずが 見え隠れする「10万円」

- 긴급사태선언 전국으로 확대...골든위크, 지방으로 이동 억제/아사히
緊急事態宣言、全国に拡大 GW、地方への移動抑制へ 13都道府県「特定警戒」

- 10만엔 지급으로 존재감 드러내는 공명당...자민당은 거버넌스 위기/산케이
10万円給付 存在感示す公明、自民はガバナンスの危機 迷走に野党は批判

- 긴급사태선언대상, 안도와 곤혹스러움..."확산 막아야"·"돈없다"/아사히
緊急事態宣言対象、安堵と困惑「拡散止まる」「金ない」

- 헤노코 이설 공사 중단...관계자 코로나19 감염/산케이
辺野古移設の関係者コロナ感染 いったん工事中断

- 일본 전문가 "한국 여당 급진파 존재감...한일관계에도 영향"/산케이
「韓国与党急進派に存在感 日韓関係に影響も」小此木政夫・慶応大名誉教授 

- 현실은 '연금상태'...경증자들은 호텔에서 어떻게 지내나/아사히
現実は「軟禁状態」 軽症者らホテルでどう過ごしてる?

- "평범한 마스크 쓰고 싶다"...경비원 착용 여부 회사마다 달라/아사히
「普通のマスクしたい」 警備員の着用可否、会社で違い

- 세대 당 마스크 2장, 오늘부터 배포...도쿄부터 시작·각 지역 전망은 밝히지 않아/아사히
布マスク2枚、きょうから配布 まず東京、各地の見通しは示せず 新型コロナ

- 아베 총리, G7 정상과 화상회의...아비간 등 치료제 개발 추진 강조/NHK
G7 安倍首相「アビガン」など治療薬開発の推進を強調

- 자제 분위기 속 활로 찾는 음식점들/아사히
自粛の嵐、新サービスに活路 客足遠のく飲食店

- 美정부 "최초 사람 감염은 중국의 연구소" 시각...중국은 "WHO가 부정"/아사히
「最初のヒト感染、中国の研究所で」米政権内に見方 中国「WHOが否定」 新型コロナ

- 히가시노 게이고, 유명 소설 첫 전자서적화...."코로나때문에"/아사히
東野圭吾さん、初の電子書籍化 コロナで「特例」

- 3밀 금지 방침과 광고 감소로 고민하는 패션지/아사히
3密と広告減…ファッション誌の苦境

- 日프로야구 선수, SNS로 개막 기다리는 팬들과 소통/아사히
SNS一役、心のキャッチボール プロ野球選手・開幕待つファン

- IOC, 올림픽 연기 경비 언급 피해...동일일정·장소 방침은 확인/아사히
五輪延期経費、IOC明言避ける 同一日程・会場は確認 組織委と会議

- 후텐마 기지 소화제 유출..."미국이 조사팀" 방위상, 최종 조율/아사히
普天間消火剤流出、「米が調査チーム」 防衛相、立ち入り「最終調整」

- 닛산, 미국 공장 휴업 연장...5월 중순까지/지지
日産、米国工場の休止延長=新型コロナで5月中旬まで

- 日, 개도국 지원 위한 IMF 기금에 5500억엔 추가/지지
融資枠5500億円を追加=途上国支援でIMFに―麻生財務相

- 日, 확진자 1만명 돌파...사망자도 204명으로 늘어/지지
クルーズ船含む感染者1万人超=死者204人に―東京で新たに149人・新型コロナ

- 베트남, 일본에 의료용 마스크 5만매 기증/지지
日本に医療用マスク5万枚寄贈=新型コロナ対策を支援―ベトナム政府

- 나리타공항, B활주로 폐쇄 이어 터미널 일부도 폐쇄...20일부터/지지
成田空港、ターミナル一部閉鎖へ=20日から

- 아베, 아비간 사용 확대 주문...마스크-가운 증산도 요청/지지
安倍首相「アビガンの使用拡大」=医療防護具の増産呼び掛け

- 日,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정식 도입/닛케이
ドライブスルー検査始動 厚労省、遅すぎた追認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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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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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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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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