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글로벌 물가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29년 만에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석유 최고가격 시행으로 물가 안정…2%대 유지

재정경제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재경부가 가장 앞세운 건 29년 만에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다. 국제 유가 급등분이 국내 소비자 가격에 빠르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까지 병행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0.6%포인트(p), 4월에는 1.2%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민생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다.

◆ 식용유 6.7%↓·밀가루 4.6%↓…먹거리 가격 줄인하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당·제분업계 담합 조사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이 인하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한 올해 4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식용유가 6.7%, 밀가루가 4.6%, 설탕이 4.4% 각각 하락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은 곧바로 소비자 체감 품목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라면 가격은 제품별로 4.6~14.6% 내려갔고, 제과류는 2.9~5.6%, 양산빵은 5.4~6.0%, 빙과류는 8.2~13.4% 인하됐다.

제빵업계도 가격 조정에 나섰다. 파리바게트는 빵 6종 가격을 100~1000원,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원 인하했고, 뚜레쥬르 역시 빵 16종 가격을 최대 1100원 내렸다.

정부는 교복·관리비·학원비·통신비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하며 범부처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한국은 2.6% 유지

재경부는 이 같은 정책 효과로 한국 물가가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미국(3.8%), 독일(2.9%)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월 기준 4.0%, 영국은 3.4%, 호주는 4.6%를 기록했다.

이형일 차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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