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매출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박사과정 진학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병헌)은 병역특례인 중소기업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이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 근무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근무 29세 미만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모두 4302명이며 이중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은 52.0%인 2237명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간 복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17억700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3조884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5011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조7624억원으로 2019년도 명목 GDP(국내총생산)대비 0.092%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생명과학 순으로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W개발공급·산업디자인 업종에서 전문연구요원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효과는 1조270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959억원으로 45.2%, 고용유발효과는 7096명으로 47.3%를 나타냈다.

다만 전문연구요원들의 수도권 집중과 3년 근무후 대거 퇴사로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은 전체 대비 88.5%로 나타났다. 2015년 84.2%와 비교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3년 복무이후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30%대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50.4%는 복무기간 만료 이전 또는 만료 당일에 퇴사했다. 복무기간 만료 후 1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는 33.3%에 불과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유사한 대만의 연발체대역의 65.1%가 복무기간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제효과가 큰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석사학위자의 박사과정 진학 지원과 내일채용공제상품 출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내일채용공제상품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시 정부(900만원)와 중소기업(400만원)에서 지원, 1600만원을 마련케 하는 상품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R&D투자비가 5대 대기업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현실에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연구요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정부에서 박사과정 진학을 지원하거나 이들 대상의 '내일채용공제'정책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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