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국 수출, 금융위기 이후 고용 기여도 하락했지만...소득 기여도 ↑"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00

무역협회, 2000~2019년 우리 수출의 소득 및 고용 기여 분석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수출의 고용 기여도는 하락한 반면 소득 기여도가 상승, 수출산업의 노동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구조 변화(2000~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1년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9.1%였으나 2011~2019년은 2.5%에 불과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3%에서 2011년 3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작년까지 35~36%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요소 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명암이 엇갈렸다. 전체 취업자 대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인원의 비중은 2000년 12%에서 2009년 19%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해 작년에는 14%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의 GDP 비중은 2000년 15%, 2009년 19%, 2019년 22%로 꾸준히 상승했다.

품목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컴퓨터·전자, 화학제품, 자동차, 기계 등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2010년 대비 2017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모두 상승했으나 취업 유발 효과는 선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정체되고 고용에 대한 기여는 줄어들었지만 소득 기여도는 커졌다"면서 "이는 글로벌밸류체인(GVC)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이 정체된 것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산업이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건우 수석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GDP 대비 비중이나 고용 유발 측면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소득 유발 측면에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수출, 고용 기여도는 하락하고 소득 기여도는 상승"수출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국내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