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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트램 설계용역 4월 조기발주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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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총사업비 심의 내달 예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도시철도2호선(트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조기발주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대전시는 당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승인 시기는 6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트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트램 설계용역을 두 달 이상 앞당겨 지역 업체들의 경영안정을 꾀할 방침이었다.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가 기회재정부에 전달한 대전 트램 총사업비 사전 협의서가 4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뤄진 발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4.20 rai@newspim.com

시의 기대와 달리 트램 관련 안건은 총사업비 심의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기재부는 현재 트램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에서 책정된 7528억원보다 650억원 증액된 8178억원의 총사업비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기재부가 총사업비 심의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추경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국회가 있는 서울에 상주할 가능성이 높아 총사업비 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영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사무관은 "현재 총사업비 심의위원들이 추경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4월에는 심의회를 열지 않을 것 같다"며 "5월 심의위를 열 예정이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도 4월에 트램 설계용역을 발주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총사업비 심의위 통과도 못한 상태에다 설계용역 공고 등을 내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5월쯤 트램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반영된 트램 설계용역 예산액 167억원 중 61%에 해당하는 101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총사업비 심의가 길어지면서 대전시의 트램 조기발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월 심의위 개최가 미정인데다 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총사업비에 대해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기재부가 650억원 증액된 부분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필우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4월 트램 설계용역 발주는 없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월쯤 발주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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