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대전시 트램 설계용역 4월 조기발주 무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5:00

기재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총사업비 심의 내달 예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으로 발표한 도시철도2호선(트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에 조기발주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대전시는 당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트램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뒤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었다. 승인 시기는 6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트램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 발주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트램 설계용역을 두 달 이상 앞당겨 지역 업체들의 경영안정을 꾀할 방침이었다.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가 기회재정부에 전달한 대전 트램 총사업비 사전 협의서가 4월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에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뤄진 발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4.20 rai@newspim.com

시의 기대와 달리 트램 관련 안건은 총사업비 심의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기재부는 현재 트램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에서 책정된 7528억원보다 650억원 증액된 8178억원의 총사업비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기재부가 총사업비 심의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추경 처리를 위해 심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이 국회가 있는 서울에 상주할 가능성이 높아 총사업비 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영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사무관은 "현재 총사업비 심의위원들이 추경 때문에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4월에는 심의회를 열지 않을 것 같다"며 "5월 심의위를 열 예정이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도 4월에 트램 설계용역을 발주는 불가능하다고 시인했다.

총사업비 심의위 통과도 못한 상태에다 설계용역 공고 등을 내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5월쯤 트램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반영된 트램 설계용역 예산액 167억원 중 61%에 해당하는 101억원을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총사업비 심의가 길어지면서 대전시의 트램 조기발주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월 심의위 개최가 미정인데다 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총사업비에 대해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기재부가 650억원 증액된 부분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필우 대전시 트램건설과장은 "4월 트램 설계용역 발주는 없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월쯤 발주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