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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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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관심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입니다. 2018년 평양 정상회담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선 직전 깜깜이 기간 중 문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은 것은 물론이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더욱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권 3년차를 채워가는 시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총선 종료 5일이 지났지만 여당이 약속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언제쯤 개별 가구 손에 쥐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내부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실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지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2년차 같은 文 지지율 58.3%…평양정상회담 직후만큼 올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58.3%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3~14일, 16~17일 전국 성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4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9%p 오른 58.3%로 집계됐다. 2018년 10월 4주(58.7%) 이후 최고치다.

문대통령 "재난시 장애인 더 큰 피해 입지 않게 시스템 정비하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교민 1만4237명 무사 귀국…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한국외교/ 헤럴드경제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고립됐다가 우리 외교당국의 도움으로 귀국에 성공한 우리 국민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1만4237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지난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교민과 가족을 무사 귀국시킨 정부는 지금까지 5개국에 정부 임차 특별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국민 1647명의 귀국을 도왔다.

[팩트체크] 트럼프 "친서 받았다" vs 北 "안 보냈다"…누구 말이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친서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부득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진실공방으로 번질 태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절제되지 않은 언행을 한 선례가 많은 만큼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특히 팽팽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짓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됐다.

북 외무성, 대미외교 염두 조직재편?…보도실장·협상국장 등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미외교 과정에서 잇따라 외무성의 새로운 조직명을 노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북한 외무성에 우리의 대변인실에 준하는 '보도국'이 존재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보도국 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직함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아닌 이상 앞으로 대미 입장은 대외보도실이나 실장 등 공식 기구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아 남북 철도연결 재추진한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7일 오전 11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뉴스핌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정세현 "北개성공단 재개해야…美에 마스크⋅방호복 주면 입막음 될 것"/ 조선비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20일 "북한에게 제일 절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건의료 협력"이라며 "(북한에)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산소호흡기, 여러 (의료) 장비들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북한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감염자가 얼마라고 안 하지만 가끔 황해도에서 격리 해제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감염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군, 병사 외출 제한 일부 해제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병사의 외출 제한적 허용과 간부 출타 제한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부 조정된 부대 지침을 각 예하 부대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40명→39명으로 변경/ 뉴스핌
국방부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전날 40명으로 발표했다가 20일, 한 명 줄어든 39명으로 수정 발표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해당 병사는 군 입대 전인 3월 2일 확진돼 정부 통계에 포함, 관리되던 인원"이라며 "군내에서 최초 확진판정을 받은 인원이 아니므로 정부와 연계한 통계관리 목적상 '군내 확진자'로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8주 만에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 판정검사 재개/ 중앙일보
병무청은 이날부터 본인 희망자에 한해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 재개는 검사 중지로 인한 현역병 충원 차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아 14일 이내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설 방문자, 자가 격리 해제 1개월 이내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5월 초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늦어도 5월 초 코로나19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단시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신규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 내 세출입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야가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통합당, 여 '전국민 지급' 반대…"상위 30% 위한 '나랏빚' 안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전국민 지급에는 찬성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과 상충된 것으로 '약속 뒤집기'라는 여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비대위 체제로 가닥, 오후 의총서 결정...원내대표 경선은 5월 초"/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닥을 잡았다"며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신속하게 비대위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통합당 일각 '김종인 비대위' 반발에… 金 "솔직히 그 당에 관심없어"/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통합당)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그것(비대위 문제)은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나를 놓고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척수장애' 최혜영·'시각장애' 김예지…21대 의정활동 주목/연합뉴스
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장애 관련 분야에서 활약해온 의원들이 다수 입성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들의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김세연 "통합당 해체해야...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뉴스핌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4·15 총선에서 참패한 자당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은 당 해체에서 찾아야 된다"며 "그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대위는 80년대생, 30대, 00년대 학번으로 좀 더 빠른 속도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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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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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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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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