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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③] 의료 붕괴 이미 시작...아베 '퇴진설'까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28

日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료 붕괴 시작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설' 제기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4명 늘어난 1만1519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선 712명을 제외하고도 1만80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 1만674명을 추월했다. 사망자도 251명으로 한국의 236명을 넘어섰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8일 8명·19일에도 13명에 그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응급환자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느라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몰리면서 병원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은 가운이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중단된다. 병상 수도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중환자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도쿄(東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는 "뇌경색 등의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평소라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병원에 왔을 당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병원들이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시미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장은 1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지난달 도쿄에서는 병원이 거부해 응급 환자를 이송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979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오사카(大阪)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 비옷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방호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의 지정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재고가 끝날 것 같다"며 "평소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스크를 교환하지만 지금은 3일째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앞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 2020.02.10 goldendog@newspim.com

◆ 日정부, 코로나 병상 수 부풀려 발표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2만5000개가 넘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코로나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것은 빈 병상의 총수를 말한 것으로 이것이 전부 코로나 대응 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반론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압 시설 등 설비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다고 해도 바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아베 '퇴진설' 스멀스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6월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위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회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비지지율(42%)을 밑돌았다.

앞서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6%p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지지율-비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아베 총리에 매우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의 13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9%까지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3%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아키에(昭恵)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달 15일 50여명과 함께 지방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던 바로 다음날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비난을 초래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쉬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한가하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6일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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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미사일' 현무-5 위력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에 탄두 중량이 무려 8t에 달해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초대형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5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중 장비 분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날 오후 도심 시가 행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형 3축 체계' 장비 분열 중 바퀴가 9축인 2대의 이동식 발사대(TEL) 캐니스터(발사관)에 탑재된 현무-5가 측면 기동성을 과시하며 처음으로 공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  군(軍) 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라고 공식 밝혔다.  군 당국은 "최대 탄두 중량 8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면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무-5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 전 지역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하 지휘부를 초정밀·초고위력으로 정밀 파괴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는 탄두 중량 2t의 현무-4가 공개됐다. 올해는 그보다 4배가 늘어난 8t의 그야말로 세계 최대 수준의 초대형 현무-5가 등장했다. 탄두 중량 8t은 전술핵 위력에 버금간다. 탄두 중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 지휘부와 주요 군사 핵심 시설이 숨어 있는 지하 깊숙한 벙커를 파괴하는 지대지 미사일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타격 수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KMPR 3축으로 이뤄져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8t 탄두, TNT 3.5t~11.5t 파괴력 추산 현무-5가 이번에 실제로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위협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군의 날에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해, 군의 사기 진작과 대북 억제력 제고 효과, 첨단 무기 홍보에 따른 방산 수출 기여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현무-5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제원은 아직 군 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23년 최종적으로 개발과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되며 정확한 생산 대수도 공개되지 않는 비닉(秘匿) 무기다. 일단 추정되는 제원으로는 2단 고체연료 엔진에 1단 추력 75tf(톤포스), 발사 중량 36t,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5500km, 최고 고도 1000km, 탄두 중량 1~9t, 이동식 발사대에 콜드런치 발사 방식이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 이상, 사거리는 8t 탄두 기준 300~3000㎞로 추정된다. 파괴력은 TNT 3.5t~11.5t 사이로 추산된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202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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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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