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업은행, 9년이나 美금융당국에 '자본세탁방지' 미흡 퇴짜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3:50

이란 제재위반 사건,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결과
2016년 서면합의 후에도 "불충분"…작년에야 "충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IBK기업은행의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9년 만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심각한 다운그레이드(격하)", "결함이 지속된다" 등의 지적을 연달아 들으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쉽게 개선하지 못했다. 

22일 뉴욕 금융청과 기업은행이 체결한 동의명령서에 따르면 2011년 이란 제재위반 사건은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기업은행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일어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업체 A의 자금세탁을 막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기업은행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관련 뉴욕 금융청 동의명령서 캡처,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2020.04.21 milpark@newspim.com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수난이 본격화된 것도 이 후부터다. 2012년 심사에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동화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이 지연되고 있는 점, 2014년 심사에선 지점의 전반적인 상황, 위험 관리, 규정 준수 측면이 미흡하다는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2015년에는 위험 관리, 규정 준수 측면이 여전히 미흡하고, 2013년 이후 내부감사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케네스 종(A사 대표)의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은행의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심각한 다운그레이드가 발생했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랐다.

결국 기업은행은 2016년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서면합의를 체결했다. 서면합의는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에 대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합격점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이후에도 은행보안규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프로그램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계속 퇴짜를 받은 것이다. 경험이 없는 BSA 내부통제 담당자를 채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기간을 두고 뉴욕 금융청에선 "서면합의에도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내부통제는 계속 악화됐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자본세탁방지법 프로그램에 대한 합격점을 받았다. 기업은행 측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금융청의 요구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미국에서 인가 취소당할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대 이란 위장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A사는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과 제3 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검찰, 뉴욕 금융청과 벌금 총 8600만달러(약 1050억원) 납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자금 중개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 유예했다. 기업은행은 벌금을 적립된 충당금에서 납부할 예정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