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확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해 북부선은 강원도 북측 안변군~남측 양양군을 잇는 철도 노선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 간 합의·추진해 온 남북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북측 감호역~남측 제진역은 연결돼 있지만, 남측 제진역~강릉역 110.9km구간은 끊어진 상태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현재 운행 중인 원주~강릉선,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이다.
또한 오는 2022년 개통되는 부산~삼척을 잇는 중·남부선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와 강원권 통합 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교추협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해북부선 연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남북교류 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현대화에 합의하며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그해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북미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련의 협력 구상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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