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판문점선언 2주년] ③잊혀진 종전선언·남북미회담…"北, 대화 재개 타이밍 재는 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5:53

北, 코로나19·총선결과 영향 받을수도

[편집자주] 4·27 판문점선언이 27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한반도에 가득찼던 전쟁 위기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사라졌고, 70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다시 달리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남북 횡단철도는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판문점선언 2주년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멈췄던 남북관계가 봄날처럼 싹을 틔울 수 있을지, 이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이다. 6·25전쟁 이후 길었던 정전상태를 끝내고 남북, 북미가 정상 국가 관계를 수립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왔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다.

◆ 지켜지지 않은 4·27 선언 핵심 내용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문 대통령이 현지에 합류해 남북미 3자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됐다. 종전선언·3자회담은 2018년에 결국 이뤄지지 못했으나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이어졌다.

'노 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선언·3자회담은 한국에서는 물론 북한에서도 좀처럼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영향도 있지만 북한은 정치적 선언으에 그칠 수 있는 종전선언보다 실용적인 카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종전을 선언해도 미국이 언제든 깰 수 있다고 생각해 실질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를 푸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들어주지 않으니 '정면대결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 이후의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을 많이 언급했으나 이후에 북한이 사실상 관심을 끊었다"며 "오히려 미국이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회담이 이미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간 불가침 선언을 했으며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적 있다. 다만 3자회동 당시 '회담'은 북미 간에만 이뤄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종전선언 의미가 있고 남북미 정상 간에도 나름대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차후에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비핵화 등이 다 연계돼 우선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모두 대화 나설 가능성 존재…"남북협력은 인도적 문제부터"

정부는 4·27 선언 두 번째 기념일을 계기로 멈춰있는 남북관계부터 다시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 때와 같이 이번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공개행보를 하지 않아 신변이상설에 휘말리는 등 내부 정세도 복잡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움에 처해있어 올해 상반기 중 다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연초까지는 북중관계 개선과 중국 관광객 대량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차단돼 외화수입원이 단절된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총선 승리 후 대북정책에 힘을 실으려는 한국 정부와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북한은 종전선언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거나 핵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관철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꺼낼 여지가 있다"며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시도해볼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에 앞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교수는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역도 막힌 북한은 코로나19에 전혀 대응 능력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하자고 하는 분위기인 만큼 여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