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전성 위한 종합검사 유기적 진행
DLF 사태가 가장 힘든 순간..."의사결정은 같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앞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종합검사도 유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원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의 신뢰도 함께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2년간 소비자 보호에 힘썼다고 회고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기존 생각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런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힘든 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원장은 "시계를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다"며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오해와 소통의 문제였고, 이후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에 메시지를 줘야 했다"며 "금감원은 제재심 등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했는데,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고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우리금융과 금감원은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
윤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관 전담 회사를 만들고 있다"며 "판매사 중 몇개 회사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데 5월 중으로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국에서 라임관련 검사가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라며 "분쟁조정국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제재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피해구제에 대해선 "계약취소 가능부분은 법적 검토 후 별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결국 분쟁조정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다"며 "최근 금융사들이 자율적 배상을 하고 있는데 강요하기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펀드로 구속된 김 팀장 외에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김 팀장에 대한 내부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진 깊이 하진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무엇인가 나오면 김 팀장에 대한 징계도 나올 것이고 연관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들의 키코 배상 연기에 대해 "10년 이상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는게 한국 금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키코로 많이 시달렸지만 문제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들이 배임으로 치부하는건 잘못된 것이고,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시장에 대해선 "부실율 연체율, CP나 회사채, 여전채 시장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해주면서 수그러들어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며 "연체율의 변화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고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닌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은행권의 역량이 중요해진다"며 "결국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갈텐데 IMF가 복원력이 있다고 평가해 준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의 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장기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그래도 은행이 될 것"이라며 "CEO 장기성과급 등은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