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무급·특별고용? 땜질 처방에 헷갈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53

유급 휴업·휴직시 정부 지원금 90%까지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시 1일 지원한도 7만원
무급휴업·휴직시 지원요건 달라 꼼꼼히 살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만 베어링공장을 운영중인 대표 A(63)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감이 줄면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을 계획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한 달째 미루고 있다. 더욱이 회사 상황이 나빠질 경우 무급 휴직도 생각하고 있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최대 90%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이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 몇 달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이 여러번 바뀐데다 유급 또는 무급 휴업·휴직 시 지급되는 지원금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일반업종과 다르게 지원 기준과 규모에 차이를 뒀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제부터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샹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대기업)~67%(우선지원대상기업)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180일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기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그러다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를 시행했다. 이로써 2020년 2월 1일~7월 31일(6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 비율을 67%(대기업)~75%(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높였다.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과 지원 기간(연 180일)은 동일하다.

이달 초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유급 휴무·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높였다. 3개월(4~6월) 한시 사업으로 진행되며, 1일 최대 지원금(6만6000원, 월 198만원)은 개편 전과 같다. 대기업 지원수준(67%)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A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평균임금 70%)을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2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를 제외한 기업부담금은 14만원이다. 즉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14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가 타업종보다 경영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지원기준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예술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총 8개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우선 이들 업종들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급과 함께 1일 지원금 한도가 7만원까지 높아진다. 즉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1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최대 지원 기간은 기존과 동일(연 180일)하다. 대기업 지원수준도 최대 75%까지 늘어난다. 다만, 대기업은 1일 최대 지원금이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제한된다. 2020년 3월 16일~9월 15일(6개월) 동안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에 한해 지원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돼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우선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급 휴업·휴직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면, 무급 휴업·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 휴업과 휴직이 각각 다르다. 먼저 무급 휴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무급 휴직시에는 무급휴업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하며,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사전실시해야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6만6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유형별 지원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9 jsh@newspim.com

만약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일정 비율(99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10명 이상)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일반업종과 같이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으로, 최대 180일간 지원된다.

특히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해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무급휴직 실시 1주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월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원된다.

관련 규정이 여러번 바뀌다보니 고용부 콜센터는 사업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하루 평균 100~200건에 그쳤던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문의는 3월말~4월초 1000~1700건으로 최소 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문의전화가 줄을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분야 상담중 실업급여 관련 비중이 높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특별대책이 발표될때 마다 문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불과 1주일만에 5배 가량 폭증했다.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4월 2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5만7422곳에 이른다. 어제 하루에만 4985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1일(1084곳)과 비교해 1주일새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4만4909곳(약 78.2%)으로 가장 많고, 10~30인 미만 9174곳, 30~100인 미만 2584곳, 100~299인 580곳, 300인 이상 175곳 등이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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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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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