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9·19 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말해야
방위비 협상 지연에는 "한·미, 시간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수출규제, 그리고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양국 외교 갈등은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 갈등은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염병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은 즉각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전형적인 '감정 외교'의 모습이다.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뉴스핌이 청취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한국 외교, '뜨거운 감자'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남북‧북미‧한미관계 등에 대한 박 교수의 고견을 소개한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외교,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잘한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다.
못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시점에 외교부가 나서서 '입국제한이나 금지를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던 게 잘못인 것 같다. 각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선 안 됐다.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제언했어야 한다. 혹은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리 상의하고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초창기에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치는 특히 아쉽다. 물론 일본이 먼저 거칠게 다가온 것이 맞다. 일본이 우방국을 상대로 사전통보도 안 한 건 국제사회 규범에 맞지 않았다고 본다. 그건 일본을 비판할 만 하다. 그런데 상응조치에서 너무 감정적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도 그렇고 대일외교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상응조치를 할 때 '일본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코로나19로 어려우니 양국 인적교류 제한하는 측면에서 막자고 했어야 한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금지를 결정했을 때 아사히, 마이니치 등에서 굉장히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했다. 그런데 한국이 감정적인 대응을 해버리니 그런 여론이 싹 없어졌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광복 이후 가장 우익정부라고 불리는 아베신조 정부가 바뀌는 게 우리가 유리한데,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50%정도 되니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우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아베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적어질 것이다. 지지도가 30%이하로 떨어지면 일본은 총선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문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정책 관련해 정부에 제언을 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대외정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 통틀어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대외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특정집단 이해에서 벗어난 국가의 중장기 비전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역대정부 제일 못한 것이 대외정책을 단기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보기에는 잘 드는 칼이지만 정권의 목을 노리는 칼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역대정부가 모두 다 민족주의라는 칼을 활용하고 있다.
중장기비전으로 가야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세계차원,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 등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방위비 협상 문제도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 정상 간 의견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팀에서 10% 인상+a를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고, 한국 정부도 '이 외에 새로운 안을 낼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좁혀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극적으로 총액, 인상률만 합의되면 서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렇다. 한‧미 모두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다.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동맹체제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가다간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일정 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사실 방위비 협정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할 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을 쓸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계속되고 있으니 코로나19 방역이나 주한미군 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들도 (한국인 근로자대신 근무하느라) 순환보직도 안 되고 피로감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길어질 수록 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이다.
-북한 문제, 북미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북한이 3월 한 달에만 4번 무력 도발을 했다. 또 4월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이들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신종 무기 4종 세트 도발을 시작했다. 이 중 KN-23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실상 성공해서 실전배치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3개는 올해 들어서 다시 시험발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도 성공했다고 판단하지만, 이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시험이 필요하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전문가들마다 판단 다르지만 나는 아직 성공 못했다고 본다.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짜리라 거기서 20초 간격으로 4연발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4발 다 쏜 적은 없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최근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막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 기동)도 할 수 있는 발사체들을 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패트리어트 PAC-3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굉장히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장력이 굉장히 높다. 비유를 하자면 2G폰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간.정도의.기술적 돌파를 해버린 셈이다. 고체연료나 이동형 발사대(TEL) 문제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구경이 600m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정도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느냐가 문제인데 기술적으론 불가능한 게 아니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무력도발 빈도를 높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상황도 엄중하지 않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발사체가 뭐든 어쨌든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그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미국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틈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
북한은 자위력 강화 측면에서 무기체계 완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발전되면 시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개발과 실전배치엔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또 '도발의 일상화'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런데도 일상화되고, 수용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북한은 그런 의도를 갖고 무력 도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으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도 있다. 또 대내결속 측면도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계속 해서 대내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난해 5월에 처음 신형 무기를 발사했을 때 한미가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한 번 더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첫 반응이 '괜찮다. 다른 국가들도 다 하는 것이다. 작은 것(small 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대응도 소극적이다.
북한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9‧19합의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 북미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다.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효과성, 실전배치를 위해 저강도의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를 이야기했고, 지난해 10월에 스톡홀름에서도 '북한은 할 만큼 했다. 북한은 한 발도 안 나갈 것이고 미국의 차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입장 안 바뀌었다.
다만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원래 북한의 시간표대로라면 2월 건군절 때 열병식하면서 전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었다. 혹은 3월에 한미연합훈련 있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더라도 위성이나 준비됐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미사일 정도 쏠 수 있었는데 도발수위를 낮춘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북한이 외무성 내에 대미협상국을 신설했다. 조직을 신설한 것인지, 임시조직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에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올해 안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전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다.
다만 북한이 전향적 입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합의를 이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움직일 것이다.
북한도 바뀌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1월말부터 북중국경을 다 막아놨다. 가뜩이나 경제제재로 경제가 어려운데 생명선이라는 중국과의 무역을 두 달 가까이 막아놓은 상태라 북한 경제 내구성이 빠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유니세프 등에서 지원물품이 들어갔다는 것도 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말까지의 정면돌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하나는 유화적인 기조로 미국과 한국에게 대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 두 번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정면돌파 노선의 전면적 전환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이상한 부분들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했고, 미‧일은 일본에서 B-1B 공중폭격기로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공격용 무기'라며 펄펄 뛰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통치력에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낼 때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정부 당국자도 이런 동향에 대해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