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박원곤 "악화일로 한일관계, '감정' 버려야 유리하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2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5월02일 0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총리 비지지층에 공감대 넓혀가는 자세 필요
북한 도발에 '9·19 합의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말해야
방위비 협상 지연에는 "한·미, 시간 많지 않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 수출규제, 그리고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양국 외교 갈등은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 갈등은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염병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은 즉각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전형적인 '감정 외교'의 모습이다.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뉴스핌이 청취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한국 외교, '뜨거운 감자'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남북‧북미‧한미관계 등에 대한 박 교수의 고견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우리 정부의 외교,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잘한 것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이 그래서다.

못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 시점에 외교부가 나서서 '입국제한이나 금지를 하지 말라'고 다른 나라에 요청을 했던 게 잘못인 것 같다. 각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일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선 안 됐다.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제언했어야 한다. 혹은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리 상의하고 해라'라고 했어야 한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초창기에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치는 특히 아쉽다. 물론 일본이 먼저 거칠게 다가온 것이 맞다. 일본이 우방국을 상대로 사전통보도 안 한 건 국제사회 규범에 맞지 않았다고 본다. 그건 일본을 비판할 만 하다. 그런데 상응조치에서 너무 감정적 모습들이 드러났다.

이번 사례도 그렇고 대일외교에서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상응조치를 할 때 '일본이 먼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코로나19로 어려우니 양국 인적교류 제한하는 측면에서 막자고 했어야 한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입국금지를 결정했을 때 아사히, 마이니치 등에서 굉장히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했다. 그런데 한국이 감정적인 대응을 해버리니 그런 여론이 싹 없어졌다.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광복 이후 가장 우익정부라고 불리는 아베신조 정부가 바뀌는 게 우리가 유리한데,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50%정도 되니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우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아베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적어질 것이다. 지지도가 30%이하로 떨어지면 일본은 총선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문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정책 관련해 정부에 제언을 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은,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대외정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 통틀어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대외정책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특정집단 이해에서 벗어난 국가의 중장기 비전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역대정부 제일 못한 것이 대외정책을 단기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가 보기에는 잘 드는 칼이지만 정권의 목을 노리는 칼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역대정부가 모두 다 민족주의라는 칼을 활용하고 있다.

중장기비전으로 가야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세계차원,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 등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방위비 협상 문제도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보였는데,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도 있겠다. 혹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 정상 간 의견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팀에서 10% 인상+a를 합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고, 한국 정부도 '이 외에 새로운 안을 낼 순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좁혀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극적으로 총액, 인상률만 합의되면 서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볼 수도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그렇다. 한‧미 모두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다.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동맹체제가 약화될 수 있어서다. 이렇게 가다간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획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일정 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사실 방위비 협정이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한다고 할 지도 의문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압박수단을 쓸 수도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조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매우 어려워진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계속되고 있으니 코로나19 방역이나 주한미군 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들도 (한국인 근로자대신 근무하느라) 순환보직도 안 되고 피로감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길어질 수록 연합방위태세에 악영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문제, 북미 관계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북한이 3월 한 달에만 4번 무력 도발을 했다. 또 4월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를 잇따라 시험 발사하면서 이들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신종 무기 4종 세트 도발을 시작했다. 이 중 KN-23이라고 불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실상 성공해서 실전배치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나머지 3개는 올해 들어서 다시 시험발사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도 성공했다고 판단하지만, 이들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시험이 필요하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전문가들마다 판단 다르지만 나는 아직 성공 못했다고 본다. 초대형 방사포는 발사관이 4개짜리라 거기서 20초 간격으로 4연발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북한이 4발 다 쏜 적은 없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최근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막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 기동)도 할 수 있는 발사체들을 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패트리어트 PAC-3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막기 굉장히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확장력이 굉장히 높다. 비유를 하자면 2G폰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간.정도의.기술적 돌파를 해버린 셈이다. 고체연료나 이동형 발사대(TEL) 문제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상당히 위협적이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구경이 600m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정도면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 어느 정도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느냐가 문제인데 기술적으론 불가능한 게 아니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무력도발 빈도를 높인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상황도 엄중하지 않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발사체가 뭐든 어쨌든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러도 무방하고, 그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 미국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틈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

북한은 자위력 강화 측면에서 무기체계 완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발전되면 시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 개발과 실전배치엔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또 '도발의 일상화'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런데도 일상화되고, 수용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나름대로 북한은 그런 의도를 갖고 무력 도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으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도 있다. 또 대내결속 측면도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 도발을 계속 해서 대내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은 어떤 대북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지난해 5월에 처음 신형 무기를 발사했을 때 한미가 명확하게 경고를 하고 한 번 더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첫 반응이 '괜찮다. 다른 국가들도 다 하는 것이다. 작은 것(small 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 대응도 소극적이다.

북한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건 분명히 9‧19합의 위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 북미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할 것이다.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효과성, 실전배치를 위해 저강도의 도발은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를 이야기했고, 지난해 10월에 스톡홀름에서도 '북한은 할 만큼 했다. 북한은 한 발도 안 나갈 것이고 미국의 차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입장 안 바뀌었다.

다만 고강도 도발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북한 입장에서도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엄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원래 북한의 시간표대로라면 2월 건군절 때 열병식하면서 전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었다. 혹은 3월에 한미연합훈련 있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더라도 위성이나 준비됐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미사일 정도 쏠 수 있었는데 도발수위를 낮춘 것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북한이 외무성 내에 대미협상국을 신설했다. 조직을 신설한 것인지, 임시조직인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에 협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올해 안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이전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뭔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다.

다만 북한이 전향적 입장으로 나오고, 그래서 합의를 이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움직일 것이다.

북한도 바뀌고 있다. 최근 북한은 코로나19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1월말부터 북중국경을 다 막아놨다. 가뜩이나 경제제재로 경제가 어려운데 생명선이라는 중국과의 무역을 두 달 가까이 막아놓은 상태라 북한 경제 내구성이 빠르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친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유니세프 등에서 지원물품이 들어갔다는 것도 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연말까지의 정면돌파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벼랑 끝 전술로 도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하나는 유화적인 기조로 미국과 한국에게 대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 두 번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정면돌파 노선의 전면적 전환은 아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이상한 부분들은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했고, 미‧일은 일본에서 B-1B 공중폭격기로 연합훈련을 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없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공격용 무기'라며 펄펄 뛰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통치력에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낼 때는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정부 당국자도 이런 동향에 대해 '이상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