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경수 지사 "경남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중복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6:5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일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체 추경규모는 12조 2000억원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 늘어난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발행과 정부 세출 조정을 통해 전액 국비로 마련되었다"고 언급하며 "신속한 통과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가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쳐] 2020.05.01 news2349@newspim.com

그러면서도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아닌,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비율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며 "18개 시도에서 2조 10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 지급받는 분들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받았던 21만 여 가구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64만 8000가구"라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46만 가구에 총 931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비 7966억원, 도비 672억원, 시군비 672억원"이라며 "경남도 부담분은 재해구호기금 500억원과 예비비 172억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4일부터 개시되며 지급기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하며, 11일부터 신용·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정된 금고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그는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은 현재 가구 수가 파악되어 있으며 총 11만 가구"라며 "기초연금대상자는 44만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3만명이며 오는 3일까지 중앙부처에서 수혜대상자를 재산정해 각 시·도로 통보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24만 가구, 747억원이 지급되었다"며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대상가구 64만 8000가구의 37%인 24만 가구가 지급을 받았다. 현재까지 총 지급액은 747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남형과 정부형이 중복 지급되는 만큼 아직 경남형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도민들은 5부제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은 4인 이상 가족에 대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으로 아동 1명 당 40만원을 지원했으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족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아동 1명이 있는 4인 이상 가족 중 기존 소득 하위 50%이하에 해당되는 가족은 돌봄쿠폰과 경남형 사이에 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당초 설계 시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했지만, 이 부문 조정해 차액분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기간인 오는 22일 이후에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