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360만명 육박…각국 정상들,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 약속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지원 약속
NYT "美 코로나19 일일 사망자 내달 초 3000명 이를 수도" 보도
유럽에선 '봉쇄해제' 시도 움직임 나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수가 36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유럽을 비롯해 일본해 주요20개국(G20)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정상 등 세계지도자들은 4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7억4만유로(9조9천14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는 내달 초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미국 행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왔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유럽에선 '봉쇄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허용되는 등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업무를 재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봉쇄해제가 제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책 본부회의를 열고 전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 13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9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58만1502명, 25만1133명으로 전날보다 7만5754명, 370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18만332명 ▲스페인 21만8011명 ▲이탈리아 21만1938명 ▲영국 19만1832명 ▲프랑스 16만9583명 ▲독일 16만6152명 ▲러시아 14만5268명 ▲터키 12만7659명 ▲브라질 10만7844명 ▲이란 9만864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6만8689명 ▲이탈리아 2만9079명 ▲영국 2만8809명 ▲스페인 2만5428명 ▲프랑스 2만5204명▲벨기에 7942명 ▲브라질 7328명 ▲독일 6993명 ▲이란 6277명 ▲네덜란드 5098명 ▲중국 4637명 등이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 지도자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10조원 약속..美는 불참

세계 지도자들이 4일(현지시간)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분배를 위해 74억유로 (9조9천1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국제적 대응 약속 온라인 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상이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 등을 비롯,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했다.

최근 WHO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며 WHO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발표한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향후 모금된 기금은 향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 민간 국제 보건 기구를 통해 진단법,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분배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전세계 보편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모금액의 5배 정도의 금액( 4백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9 bernard0202@newspim.com

◆ "트럼프 정부, 6월초 코로나 사망자 하루 3천명으로 급증 전망"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4일 밤 8시 4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18만6700명, 6만88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2만4357명(이하 사망 2만4788명) ▲뉴저지 12만8269명(7910명) ▲메사추세츠 6만9087명(4090명) ▲일리노이 6만3840명(2673명) ▲캘리포니아 5만6293명(2296명) ▲펜실베이니아 5만2919명(2862명) ▲미시간 4만3928명(4135명) ▲플로리다 3명6889명(1398명) ▲텍사스 3만3022명(912명) ▲루이지애나 2만9973명(2556명) 등이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경제 재개방에 무게를 실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내달 초 코로나19로 사망하는 환자가 하루 3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은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향후 몇 주간 꾸준히 늘어 내달 1일 하루 사망자가 약 3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하루 사망자 약 1750명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미 연방비상관리국(FEMA)의 차트에 나타난 정부 모형에 기초한 이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확진자가 하루 현재 2만5000명 정도에서 이달 말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NYT는 이 같은 전망을 볼 때 여전히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경제 재개방이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이 자료가 또 경제 재개방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 복도 들것 위에서 사망하던 지난 3월 중순의 상태로 상황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포를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식품의약국(FDA) 국장을 지낸 스콧 고틀리브는 전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 인터뷰에서 "억제가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주 전 그가 전망한 것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사망자 수다.

백악관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이것은 백악관의 자료가 아니며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미국이 하루 2만~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이오와와 미네소타, 테네시, 텍사스주 등 미국의 일부 주(州)는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NYT에 따르면 인디애나와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는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일부 경제활동을 이날부터 재개했다. 알래스카주 역시 확진자가 소폭 증가 추세인데도 경제를 재개방했다.

타임스는 미국의 상황이 안정화됐지만 진정 개선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매일 최소 1000명 혹은 20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전국적으로 최소 2만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다. 뉴욕시와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에서는 상황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완차이(灣仔) 지역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진압 경찰들이 HSBC 은행 앞에 서있다. 2019.08.11.

◆ 글로벌 은행 '코로나19발' 부실채권 비상…대손충당금 확보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부실채권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가계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해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확보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9개 주요 은행은 악성 대출의 디폴트에 대비해 총 325억달러(약 39조원)의 대손충당금을 마련했다. 유럽의 주요 13개 은행도 대손충당금을 170억달러(약 20조원)로 늘렸다.

대손충당금이란 특정 채권이 부실화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될 때 해당 금액을 처리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충당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는 자금이다.

미국 은행들은 유럽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지만, 석유·가스 기업 관련 대출에 더 많이 노출됐다. 유럽에서는 HSBC홀딩스와 바클레이스가 가장 공격적으로 충당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 시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내 은행들도 회계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 미국과 유럽 은행들의 대손상각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500억달러(약 61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은행들의 대손상각액은 작년 동기보다 350% 늘어난 250억달러(약 30조원), 유럽 은행들은 270% 늘어난 160억달러(약 19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완화한 가운데 베니스 거리가 다시 인파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2020.05.04 gong@newspim.com

◆ 유럽, '봉쇄 해제' 시동…전문가는 '2차 확산' 우려

유럽에서 코로나19 '봉쇄' 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5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조업 외에도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영업이 재개돼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늘었다. 독일에서도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이 재개됐다.

다만 신문은 "급격한 완화가 제2의 감염 증가로 돌아올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는 4일(현지시각)부터 단계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돼 400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왔다. 로마의 지하철에도 통근 근로자들이 늘었지만, 승차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차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앉을 수 있는 좌석도 제한됐다.

지하철에 탑승한 60대 베이비시터 여성은 "집에만 틀어박혀있으면 생활이 안된다"며 "지하철을 타는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는 21만명을 넘은 상태고, 사망자도 2만8000명이 넘어섰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확진자 증가율이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4.7%로 역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따. 오는 18일에는 모든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의 전문가위원회는 모든 규제를 해제하면,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43만명의 중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사인 월터 리차르디 보건장관 고문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되면 2주 후에 다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도 4일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이 문을 열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재개가 허가됐다. 학교도 최종학년에 한해서 재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소매점의 영업이 허가됐다.

독일 내 누적 확진자는 약 16만명에 이르지만, 증가 속도는 큰 폭으로 둔화된 상태다. 회복자도 13만명에 이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6일 음식점이나 관광시설 재개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확진 하루새 176명 늘어난 1만5965명…증가세 둔화

5일 오전 11시 현재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5965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NHK는 5일 오전 11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5965명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5239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전날 17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3일(201명)의 증가자 수를 밑도는 것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쿄(東京)도도 전날 8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전날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도쿄에서만 하루 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적도 있었다.

다만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에선 2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역대 삿포로시 일일 확진자 최다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사태선언'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보다 중점적인 감염대책이 필요한 '특정경계지역'도 기존 13개 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내려진 결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일본 경제재생상은 전날 "자문위원회가 1~2주 후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할 것"이라며 "어느정도 상황이 충족되면 긴급사태 조치 대상 지역의 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누적 사망자는 56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발생한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556명이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46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67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107명 ▲사이타마(埼玉)현 903명 ▲홋카이도(北海道) 879명 ▲지바(千葉)현 857명 ▲효고(兵庫)현 668명 ▲후쿠오카(福岡)현 648명 ▲아이치(愛知)현 495명 ▲교토(京都)부 334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67명 ▲도야마(富山)현 213명 ▲이바라키(茨城)현 167명 ▲히로시마(広島)현 165명 ▲기후(岐阜)현 150명 ▲군마(群馬)현 146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97명 ▲미야기(宮城)현 88명 ▲나라(奈良)현 87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158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312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4명 ▲일본 국내 확진자 308명이다.

한편, 4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5147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1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4496명이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