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와 여당이 17일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추석 전 발표하기로 했다.
- 청와대는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제도 개선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 야당은 전수조사 중단과 농민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해 추석 전 발표한다.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협의해 구체적인 전수조사 조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고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강제로 땅을 뺏는다는 오해 등이 생기며 현장에서 반발이 일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해하는 농업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