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몰 결제 원천 봉쇄 지역에 따라 허용 기준 달라
정부 재난소득 대비 폭 넓지만 설명 일관성 아쉬워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 선불카드의 사용처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초 대기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지원금 사용을 불허했지만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홈플러스는 사용처로 허용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용처 안내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탓에 정부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비 실용적인 지원이 빛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에만 수혜줬다?...진짜 차별은 대형마트 3사에서 발생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를 구분하면서 대기업간 차별을 뒀다. 다만 연매출 7조 규모인 쿠팡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이마트 등 전통 유통업체 사이의 차별은 아니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서울시의 방침은 조금 독특하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의 모든 온라인 마켓에는 재난긴급생활비를 결제를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마켓 사업을 펼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리지 않고 사용처로 지정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쓱닷컴)과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온에서도 재난긴급생활비 신한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쿠팡과 11번가, G마켓, 티몬, 옥션 등과 매한가지다.
차별은 오히려 오프라인 업체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최초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과 달리 홈플러스에서 사용은 가능했다. 홈플러스는 이마트·롯데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대형마트다. 홈플러스 측도 대규모 유통업체인 자사가 사용처로 허용된 데 대해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배송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온라인 마켓을 사용처로 포섭한 것은 노약자를 고려했기 때문이고 홈플러스 또한 배송이 가능한 업체로 사용처로 허용했다는 것.
하지만 사용처에서 배제된 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 등 업체들 역시 모두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급 과정에서 사용처 기준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모두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초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초기엔 쓱닷컴과 롯데온에서도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NC백화점이나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초기엔 결제가 됐지만 현재는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재난긴급생활비의 쿠팡 결제를 놓고 토론하는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뚫린 곳도 서울시가 언제 막을지 모른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몇개사를 제외하면 어차피 같은 물건을 온라인 몰에서 유통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대기업 운운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자체가 유통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경기도랑 뭐가 달라?...온라인몰·대기업 프랜차이즈 결제 OK
서울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은 사용처 범위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우선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결제를 원천 봉쇄했다.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사업장 소재지에 한해 온라인 쇼핑몰 결제를 열어뒀다면 성남시에 본사를 둔 네이버쇼핑 결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측은 "쇼핑몰 내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쇼핑몰 결제는 막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의 결제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기준이 다르다. 서울시 지원금으로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 및 아웃백 등 각종 외식업체에서의 결제가 된다. 가맹점이나 직영점 여부와는 관계 없고 사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른 제한도 없다. 가맹점 대표가 신한카드에 제한업종으로 등록하지만 않았으면 된다.
반면 경기도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가맹점이라도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매장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커피빈, H&B(헬스앤뷰티)스토어 랄라블라와 롭스 등은 직영점으로만 구성돼 있어 경기도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결제가 좀 복잡하다. 일단 가맹점 사용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직영점일지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서울일 경우엔 서울 시민만 해당 직영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직영점만 있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랄라블라, 롭스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 시민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카드를 수령한 한 시민은 "서울시 지원금이 사용할 데가 많아서 실용적"이라면서도 "처음부터 대형 유통업체 몇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지가 됐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