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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임시국회 15일 종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둬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06:00

김태년 "주호영 돌아오면 늦지 않게"... 5월 임시국회 가능성도
환노위·행안위 등, 본회의 앞두고 소위·전체회의 열어 논의 박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 마감되며,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1만5259건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2만4078건)의 63%에 달하는 양이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1~12일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남은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난 7일과 8일, 각각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협상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됐다.

다만 지난 9일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맞으며 협상은 잠정 중단됐다. 주 원내대표는 부친 발인이 진행되는 12일까지 국회를 비운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전날 조문에서) 구체적 법안을 하나하나 놓고 대화 나누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전했다.

주요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5월 중 야당과 합의를 거쳐서 처리할 생각이고, 야당도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주 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원포인트 5월 임시 국회'도 고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고인을 잘 모시고 올라오면 그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늦지 않은 시기에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15일 이후 추가 임시국회 가능성도 열어 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05.08 leehs@newspim.com

다만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본회의를 앞두고 각 상임위는 본회의로 올려 보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도 강조한 고용안정망 강화 방안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이날 환노위 고용소위 안건으로 올랐다.

국회 행정안저위원회도 11~12일 각각 법안소위를 열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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