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7: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 청원은 정부 관계자 직접 답변
가장 많은 동의 청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정치·사회 등 의견 및 민원, 격화된 진영간 대결 양상에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000일을 맞은 청와대 청원 중 최다 지지를 얻은 청원은 n번방 사건 용의자 신상공개였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2020.05.11 dedanhi@newspim.com

청원 게시판은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답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은 청원은 모두 159호에 달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청원이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71만5626만의 동의를 얻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202만6252 건의 동의, '가해자 n번방 박사·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가 65만579명,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청원이 45만7487명,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청원이 34만8634명의 지지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이 5일 146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5일 종료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단일 사건 가운데 최대로 n번방 사건에만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엄중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청와대 청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고리 역할을 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분노는 거셌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144만9521명의 동의를 얻었고,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도 25만7681명이 지지했다.

청원에는 국가 경제와 산업 및 정책 청원부터 정치적인 청원도 이어졌다. 때로는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거센 진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해 우려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4.24 dedanhi@newspim.com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이 30만8553명의 지지를 얻었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원은 75만7730명의 추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146만9023명을 받자 같은 시기에 대응격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청원이 150만4597명의 지지를 얻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회 등으로 확산된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직접 소통의 창구가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