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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08:22

통일부, 北 강원서 규모 3.8 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각 정당 내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4·15 총선 이후 압승을 발판으로 재정비에 나선 정당들의 상황을 인사이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요.

특히 한겨레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기사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라는 내부 전언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이낙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꼽힙니다. 아마도 이들 네사람 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배짱을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낙연 대세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만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선 도의상 당 대표직을 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 전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범친문계이자 수도권·영남·호남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로 가장 앞서간다는 설(說)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가 달라졌다…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 연일 강조/국민일보
청와대가 총선 압승 이후 당정청의 핵심 의제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연일 점진적 개혁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주52시간제, 검찰 개혁 등 논쟁적 사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힘이 쏠린 당정청의 책임감, 열린우리당 당시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부처 업무평가, 코로나 대응 중심으로 하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정 과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코로나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통일부,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자연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 강원 일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교부, 신북방정책 이끌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 선발…6월10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이끌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응 '고심'/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군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군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단독] 文정부판 미스터트롯?... '통일가요제'도 생방송 국민투표로 왕중왕 가린다/서울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대 모든 우승자가 모여 '왕중왕'을 뽑는 경연으로 진행한다. 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승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니뮤직레이스'의 이름을 올해부터 우리말로 바꾸고 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동아일보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北 GP 총격땐 원격사격 시스템 먹통/조선일보
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뉴스핌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 등 '통합당 시즌2' 윤곽…주호영 앞 숙제 산더미/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고, 11일 원내 인선이 단행됐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초선의 최형두ㆍ배현진 당선인이 원내 대변인에 내정됐다. 하지만 '주호영 호(號)'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문제부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법제사법위원장 수싸움 등 갈 길이 멀다. 해법을 모색할 시작점은 이번주 열릴 당선인 총회다.

불붙은 법사위원장 쟁탈전…민주당 "이번엔 우리 것" 선공/경향신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나서면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임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군 의원들끼리 내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다.

[단독] 선거법 바꾸고도… '깜깜이 비례' 여전/세계일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도 '깜깜이 비례대표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정체성·의정활동력·전문성·기여도·도덕성'을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이라고 명시했을 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사유와 논의 과정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있다던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중앙일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단독]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매일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우리가 설명하겠다"며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초선들, 날 국회의장으로 밀어줘요"… 6선 박병석은 손편지, 5선 김진표는 카톡/조선일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중진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103석으로 오그라든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몫이 줄어들게 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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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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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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