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대형마트·백화점 내 미용실 'OK'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8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점포 내 임대매장은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처 지정...가맹점·직영점 따라 사용 여부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다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사용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옮겨 붙었다. 서울시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사진=이마트]2020.05.12 nrd8120@newspim.com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전면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임대매장은 허용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 상품 구입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매장의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 안경점·약국·키즈카페·세차장·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점포별로는 화원과 차량정비소·치과·소아과·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롯데마트에서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미용실·안경점·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백화점은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제한 대상은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임대매장 100% 가능?...임대매장이라도 사용처 신청안하면 'NO'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더라도 모두가 사용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을 안 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물품 결제 전 사업자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전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한 뒤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로 받기 때문에 미리 사용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편의점과 빵집 등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쓸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및 가맹점. [자료=정부] 2020.05.12 nrd8120@newspim.com

◆가맹점은 전국 매장 OK...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만

하지만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라도 가맹점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본사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도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 거주자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맹점의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 단 배달앱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가능하나 대면결제만 제한적으로 열어뒀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소상공인이 사업자인 가맹점 형태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리크라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므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KTX도 코레일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도 지원금으로 생필품 또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나 도내에 있는 매장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의 롯데온, 신세계의 SSG닷컴을 비롯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결제는 허용했다.

가정제품 매장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다.

정부는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 여부를 매장 곳곳에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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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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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