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재난지원금 어디서 쓰나...대형마트·백화점 내 미용실 'OK'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3:08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점포 내 임대매장은 허용
대형 프랜차이즈도 사용처 지정...가맹점·직영점 따라 사용 여부 달라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이 다르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을 허용해 사용처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논란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도 옮겨 붙었다. 서울시처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알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사진=이마트]2020.05.12 nrd8120@newspim.com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만큼 대형 쇼핑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전면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 지원금 사용 불가...임대매장은 허용

우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 상품 구입은 일체 금지된다. 다만 대형마트 건물 내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안경점·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점포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개 임대매장의 30%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면 성수점에서는 미용실을 포함해 안경점·약국·키즈카페·세차장·구두·열쇠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점포별로는 화원과 차량정비소·치과·소아과·동물병원 등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롯데마트에서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개 매장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미용실·안경점·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백화점은 극히 일부 매장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 단, 백화점 내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면세점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제한 대상은 신라면세점·HDC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다.

◆임대매장 100% 가능?...임대매장이라도 사용처 신청안하면 'NO'

다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더라도 모두가 사용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을 안 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반드시 물품 결제 전 사업자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들은 물품 구매 전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제한 뒤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로 받기 때문에 미리 사용처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편의점과 빵집 등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점포에서도 쓸 수 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에 사업등록을 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빵집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및 제한 업종 및 가맹점. [자료=정부] 2020.05.12 nrd8120@newspim.com

◆가맹점은 전국 매장 OK...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만

하지만 모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점포라도 가맹점은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본사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은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스타벅스도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지역 거주자만 지원금으로 커피를 결제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맹점의 매출이 본사가 있는 서울로 잡히기 때문. 단 배달앱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가능하나 대면결제만 제한적으로 열어뒀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는 소상공인이 사업자인 가맹점 형태이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파리크라상은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므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KTX도 코레일이 대전 소재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도 지원금으로 생필품 또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나 도내에 있는 매장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롯데쇼핑의 롯데온, 신세계의 SSG닷컴을 비롯해 쿠팡·티몬·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앱)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제한했으나, 예외적으로 대면 결제는 허용했다.

가정제품 매장도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은 삼성 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 등이다.

정부는 헷갈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알리는 전단 스티커를 제작해 조만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도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처 여부를 매장 곳곳에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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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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