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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vs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에 제보 현상금까지…'투표조작 의혹' 난타전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28

민 의원, 총선 투표조작 의혹 제기…"현상금 걸고 제보 받겠다"
선관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증거 없어"…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공방도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가 입수된 점,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점 등을 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개인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제보에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기표 안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부정선거 제보 현상금까지 걸어

민경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본인 이야기여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원씩 줄어드니 서두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미리 인쇄하지 않고 유권자가 올 떄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데,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었다. 민 의원은 이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고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라며 "누군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을 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분당구갑 사전투표지가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들이 많은데 중국인 알바생이 고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 "투표용지는 구리시 잔여투표용지"…탈취 경위 검찰 수사 의뢰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 의원이 입수해 현장에서 들고 있던 투표용지와 관련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것"이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투표용지였는데,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여 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서도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 의원이 들었던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해서는 "(파쇄된 투표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5 1141world@newspim.com

◆ "선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깊은 유감"

일부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했고 이를 서울시 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에서 발견된 분당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로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됐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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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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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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