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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도 땅값 오를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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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맞게 이용목적 제출시 허가 가능…경매 취득 방법도 있어"
"전매금지로 토지 장기간 보유시 땅값 오르고 양도세율 낮아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땅값 상승을 쉽게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규제가 아닌 데다 대형 개발호재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공산이 커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해당 지역 지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부]

고상철 랜드삼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매매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며 "지자체에 토지 규제에 맞게 이용목적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총 2485필지 중 불허 처리를 받은 필지는 77필지로 3%에 불과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규제에 맞게 이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용지면 주택을 짓는 땅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개발행위를 금지한 땅이면 건축을 비롯한 개발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용산 정비창구역의 경우 주택용지가 대다수라서 투자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해 버리면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한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용지는 전매금지기간이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이다. 매입 후 각각 2년, 4년이 지나면 되팔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처럼 현상보존이 목적인 땅은 전매금지기간이 5년으로 길다.

다만 전매금지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양도소득세율은 낮아지기 때문. 서울은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3.87% 올랐으며 올해에는 7.89% 올랐다. 용산구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8.14%, 올해 7.86% 상승했다.

토지를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율도 낮아진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50%로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40%로 줄어든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42% 중 결정되는데 차익이 작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30%까지 세율을 할인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자료=국세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경매, 증여, 수용 및 환매를 비롯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 이에 따라 용산지역 부동산이 일반 매매시장이 아닌 경매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경매시장에서 용산 일대 부동산은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용산구 청파동1가 138번지 근린주택(사건번호 2019-4683)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입찰에서 응찰자 42명이 몰렸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의 지상 3층짜리 '꼬마빌딩'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의 162%인 14억6000만원을 낙찰가로 제시한 응찰자에게 돌아갔다. 보통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경매가 과열된 것으로 평가한다.

용산구 신계동 48번지에 있는 용산이편한세상 109동 20층 2002호(사건번호 2019-53340)도 같은 날 감정가(16억6000만원)보다 1550만원 높은 16억7550만원에 낙찰됐다.

고 대표는 "서울은 지가상승률이 높으니까 지방 토지를 사서 오래 묵혀두는 것보다는 용산 땅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며 "심지어 용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대출을 빨리 갚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위축되겠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지역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투기거래 규제로서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다. 이촌1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이 해당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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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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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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