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되면 ′집·땅′ 거래 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5:28

지난해 허가구역 내 100건 중 3건만 '불허가'
자금조달·이용계획 타당하면 거래는 '수월'
심리적인 규제로 투기 수요는 차단 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매매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할까?

정답은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조달이나 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주택이나 토지를 어렵지 않게 거래할 수 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매매할 때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매매 건수가 줄며 일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2384필지. 이 중 불허가 처리를 받은 필지는 모두 77필지다. 비율로 따지면 불허가 처리율은 3%로, 100건 중 3건 정도만 거래를 막았다.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된 게 11필지, 나머지 66필지는 서류 누락이나 자금조달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등 '기타 사례'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불허가 처리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다. 지난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117필지. 이 중 불허가 처리된 필지는 12필지로, 불허가 처리율이 11%대다.

불허가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거래 차단이 아니라, 투기수요 진입을 막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든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월 평균 거래 필지는 2325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1년(2018.4~2019.3)간 월 평균 2821필지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8%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380필지로, 이 중 불허가 처리된 필지는 9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라도 자금조달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매에 큰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는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며 "특히 투기수요자가 거래 목적을 '실거주' 등으로 기재해도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가 이를 검증하거나 거부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