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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 등 지원금 지급
사용 기한 짧은 순으로 먼저 차감…카드사별 상이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1인 가구 세대주에게 40만원(4인가구는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국가지원금 중복 수령 시 결제 우선순위, 사용기간 및 사용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뉴스핌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여신금융협회 등을 통해 확인한 각종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지난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어디서 신청하나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사 또는 체크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보건복지부가 주는 아동돌봄쿠폰을 카드 1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카드 1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도민은 신용카드(체크카드) 1장으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 시민과 다른 지자체 거주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전자화폐나 지역페이, 선불카드 등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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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
-카드 1장으로 여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지원금부터 차감되나
▲ 원칙적으로 사용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 먼저 사용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차감된다. 경기도민은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사용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예컨대 신한카드는 재난기본소득-아동돌봄쿠폰-긴급재난지원금 순으로 결제된다.
-카드사별 결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 지원금 간 사용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오는 7월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은 오는 8월말까지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다.
사용 기간이 가장 긴 아이돌봄쿠폰에서 먼저 결제될 경우 자칫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쓰지 못한 채 사용 기한 만료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자체 및 국고로 들어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고 어떤 가맹점이 있나
▲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유흥업 및 사행업, 교통비 및 통신비와 각종 공과금 납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NC백화점·AK플라자 등)과 대형마트(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에브리데이·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롯데마트·롯데슈퍼 등) 등에서 사용 불가능 하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결제 가능하다. 예컨대 이마트 내 소상공인 운영 안경점, 옷가게에서는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 가전제품 매장(삼성 디지털플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LG베스트샵)도 사용 불가능 장소다. 다이소와 스타벅스를 포함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결제할 수 없다. 다만 본사가 아닌 가맹점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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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마트] 2020.05.12 nrd8120@newspim.com |
유흥업소, 스포츠 마사지 등 위생업소, 골프장과 노래방 등 레저, 오락실과 카니조 등 사행성 업소, 성인용품점,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요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쓸 수 없다. 교통요금 및 통신비 납부도 불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곳은
▲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 운영 가게, 편의점, 약국, 동네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동네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