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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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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1년 제안
한국당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 합당 결의될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마지막 유종의 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에 따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3억 달러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1년 계약을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시 매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상견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할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조선일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취지 되살아나야"/ KBS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에게 '10억엔' 미리 안 알린 것 맞다"... 외교부, 尹입장 또 지지/ 서울경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귀띔 받았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부정하는 윤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간담회 개최…통합당과 합당 논의/뉴스핌
미래한국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할 것을 합의했다.

김태년·주호영 '화기애애 첫 회동'… 20대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국민일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첫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동아일보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밥 한 번 먹읍시다"...'식사 정치'로 몸푸는 이낙연/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식사 정치'로 당권·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새 지도부 꾸리기 전 '대선 경선룰'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경선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경선 규칙을 만들 경우 과거 후보들끼리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177석 의석을 기반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면 안정적으로 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원격의료 도입' 불 붙자…與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속도조절/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선한 통합당 중진들은 지금… 잠룡들, 물밑에서 재기 준비/국민일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각각이다. 잠룡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방송 출연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 재충전형은 낙선을 계기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유철, 당대표 연장 논의하더니… 통합당 만나선 "합당 조속히 추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당(合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확한 합당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에선 당헌상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놓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9명을 낸 한국당이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쌍두뱀' '꼼수 정치'라며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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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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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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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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