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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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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1년 제안
한국당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 합당 결의될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마지막 유종의 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에 따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3억 달러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1년 계약을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시 매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상견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할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조선일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취지 되살아나야"/ KBS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에게 '10억엔' 미리 안 알린 것 맞다"... 외교부, 尹입장 또 지지/ 서울경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귀띔 받았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부정하는 윤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간담회 개최…통합당과 합당 논의/뉴스핌
미래한국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할 것을 합의했다.

김태년·주호영 '화기애애 첫 회동'… 20대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국민일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첫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동아일보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밥 한 번 먹읍시다"...'식사 정치'로 몸푸는 이낙연/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식사 정치'로 당권·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새 지도부 꾸리기 전 '대선 경선룰'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경선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경선 규칙을 만들 경우 과거 후보들끼리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177석 의석을 기반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면 안정적으로 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원격의료 도입' 불 붙자…與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속도조절/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선한 통합당 중진들은 지금… 잠룡들, 물밑에서 재기 준비/국민일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각각이다. 잠룡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방송 출연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 재충전형은 낙선을 계기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유철, 당대표 연장 논의하더니… 통합당 만나선 "합당 조속히 추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당(合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확한 합당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에선 당헌상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놓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9명을 낸 한국당이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쌍두뱀' '꼼수 정치'라며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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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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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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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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