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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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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 1년 제안
한국당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 합당 결의될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마지막 유종의 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조간에 따르면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3억 달러를 내라고 한 것인데요. 1년 계약을 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시 매년 미국의 인상 요구를 겪어야 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인데요.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상견례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할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당이 원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국민과의 직접 소통' 靑 국민청원, 오늘이 1000일…소통 통로 or 진영 갈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만난 청와대 국민청원이 15일 10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현안부터 지역 민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의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진행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었던 2017년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에 일방향 소통에 그친 자유게시판과 달리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방식대로 이뤄졌다.

北이 비난하자… 국방부·육해공 불러 질책한 靑/ 조선일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당시 해·공군 합동으로 이뤄진 훈련 사실은 7일 국방일보에 보도됐다. 북한은 이 보도 다음 날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이라고 우리 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취지 되살아나야"/ KBS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광주MBC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남북협력 재개 염두"/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표하며 지난해 '특별시'로 승격한 개성특별시를 신설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를 계기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와 함께 북한의 '3대 특별시'로 변모한 개성특별시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특별시를 지정함에 있어 인구수가 아닌 정치·경제적 위상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시로 지정되면 예산편성 자율성이 증가하며 행정권한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성특별시 승격 결정 배경을 두고 향후 남북협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단독]韓 "방위비 5년계약 하자"… 트럼프 "13억달러 1년계약" 역제안/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5918억 원)를 제안하면서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올해 내라고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미, 북한·이란·시리아 '기만적 선적관행' 제재주의보 발령/ 연합뉴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 이란, 시리아 등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부처 합동으로 발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재가 이달 초 확인된 이후 대북 대화 재개 의지를 잇달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철저한 제재 이행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미향에게 '10억엔' 미리 안 알린 것 맞다"... 외교부, 尹입장 또 지지/ 서울경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귀띔 받았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부정하는 윤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또 내놓았다. 2017년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내기로 한) 10억엔이라는 돈 액수를 윤 당선인과 정의연에 구체적으로 미리 알리지도 않았고 동의받지도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미래한국당, 오늘 당선인 간담회 개최…통합당과 합당 논의/뉴스핌
미래한국당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국회 당선인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에 대한 당선인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앞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전날인 14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과 첫 상견례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할 것을 합의했다.

김태년·주호영 '화기애애 첫 회동'… 20대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국민일보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4일 첫 회동을 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합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과거사법 등 남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상생과 협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동아일보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밥 한 번 먹읍시다"...'식사 정치'로 몸푸는 이낙연/데일리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식사 정치'로 당권·대권을 향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與 새 지도부 꾸리기 전 '대선 경선룰' 만든다/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 '대선 경선 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다. 2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경선 규칙을 만들 경우 과거 후보들끼리 알력 다툼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177석 의석을 기반으로 '조용한 경선'을 치르면 안정적으로 대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원격의료 도입' 불 붙자…與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어" 속도조절/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해보니 긍정적인 점이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하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선한 통합당 중진들은 지금… 잠룡들, 물밑에서 재기 준비/국민일보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의 행보가 제각각이다. 잠룡들은 다시 한번 비상하기 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방송 출연으로 생계도 책임지고 현안에 목소리를 내려 한다. 재충전형은 낙선을 계기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원유철, 당대표 연장 논의하더니… 통합당 만나선 "합당 조속히 추진"/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당 합당(合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합당 수임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확한 합당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내에선 당헌상 오는 29일까지 명시된 원 대표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놓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9명을 낸 한국당이 '독자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선 '쌍두뱀' '꼼수 정치'라며 연일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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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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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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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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