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7개 규제특구 경영성과 평가..부산·경북 '우수'
"디지털 대한민국 전초기지로 육성"...6 월중 3차 규제특구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산(블록체인)과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특구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확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특구는 GS건설 1000억원 유치 등 기업투자 유치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 7월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등급을 받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산과 경북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5.18 pya8401@newspim.com |
이번 평가대상 특구는 지난해 7월 선정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특구) 등 7곳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부산대)설립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으로 총 120억원 유치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 배터리 리이클링 공장 1000억원 투자 유치 ▲경북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 및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 투자 MOU체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통등급을 받았지만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팬텀AI)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이번 7개 특구와 지난해 11월 지정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곳을 포함해서 모두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 해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성과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지정된 14개 특구에서 모두 8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면서 기업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6월중 3차 규제특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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