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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본 신경제] 코로나19이후 중국 모바일 신기술기반 혁신성장 고속질주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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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산업 고부가화 가속화 전망
당국 실험 정신에 국민 햑신 마인드가 시너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은행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을 바꿀 것이다" 오래전 2008년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인터넷 뱅크를 열고 위어바오(余额寶)를 개시하면서 공룡같은 거대 상업 은행들에 대해 던진 말이다. 마윈의 말대로 현재 마이뱅크. 텐센트 위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중국 은행 시스템에 금융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웨이신(微信, 위챗)과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와 같은 모바일 머니가 현금을 밀어낸데 이어 앞으로 법정화폐로서 종이 돈이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디지털 분야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 기간중 종이 돈을 없애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에 착수, 위안화 전자 머니가 선보일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있어 5G와 AI 빅데이터 VR, 심지어 드론 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기술 임상' 실험을 진행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5월 20일 중국 양회를 앞둔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의 고기술 신경제 산업분야가 또 한발자국 성큼 미래로 나갔다며 향후 신경제 발전으로 중국의 많은 분야가 고부가 영역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일부 핵심 기술및 응용에 있어 우리가 뛰어나가는 편이라면 중국은 날아가는 형국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신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따오르는 것은 14억의 광대한 인구와 마윈 같은 혁신가를 배출한 스타트업 생태계 등일 것이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만원 짜리 물건에도 끼어팔기를 강요하지만 중국 징둥 몰에서는 달랑 3위안(700원) 짜리 귀이게 하나를 사도 그런 일이 없다.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연구원 부원장인 어우양 르후이(欧陽日輝) 교수는 "중국의 신경제 발전의 배경에는 정부 당국의 제도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에다 신기술 서비스를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소비자(국민)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우량 르후이 교수는 핀테크나 공유경제 분야에 비춰 볼때 중국에 비해 한국은 기술이나 서비스 효과 실용성 자체보다는 이념적 편향과 정책에 따른 책임 소재의 문제,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정책이 공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소개했다. 

스타트업 IT분야 전문가인 고영화 SV고문은 "좀 다른 관점에서의 분석이긴 하지만 중국의 고유한 경제 상황과 낙후했던 금융 및 체제적 특성 등이 신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원천이 됐다"고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기술, 금융 모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뛰어넘어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행했어요. 유선 전화 사회에서 바로 무선 휴대폰 사회로 진입했고 비디오 테입을 볼 틈도 없이 DVD로 넘어갔지요. 필름 카메라는 나오자 마자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의 낙후한 경제, 금융부문 신용 기반 부실이 역설적이게도 핀테크 발전을 촉진했다는 설명이다. 금융 미발달로 신용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 신용카드 보다 소액 결제가 발달했고 이는 그대로 핀테크 산업 발전으로 이어졌다. 핀테크 발전은 공유경제와 O2O 같은 뉴비즈 신경제를 꽃피웠다. 

고영화 고문은 공유경제가 중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사회주의의 공유개념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고 고문은 중국인들의 실용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는 공유경제와 비교적 넓은 교집합을 가진다며 공유경제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기술 서비스에 대해 가급적 규제를 두지 않는 정부 당국의 정책 환경이다. 중국에는 인터넷 뱅크는 물론 핀테크와 모바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유 자동차 등 신기술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가 많지 않다. 정책은 특정 이익 집단 이나 정당의 이해 관계보다는 국가와 광범위한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중 이익에 맞춰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정권이 바뀔 일 없으니 정책은 일관되게 흔들림없이 추진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서는 약국의 약품도 상당수 온라인 주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  베이징 한 약국의 고객 주문 약품이 거치대에 놓인 채 택배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이와관련, 중국의 나인클라우드 류문 대표는 "중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일단 추이를 관망하다가 관련 산업과 시장 규모가 확대된 다음 나중에 필요한 규범과 제도를 만드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규제의 장벽 부터 만드는 한국과 달리 먼저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철저히 '선 시행 후 규제'를 원칙으로 적용했다는 얘기다.

과거 사회주의 중국은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적극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과단성 있게 실험 정신을 발휘했다. 핀테크 신기술 서비스 도입에 있어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 처음부터 규제보다는 자율의 범위를 넓혔다. 규제는 커녕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4년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역설하며 스타트 업을 독려했다. 

'모착석두과하(摸着石頭過河)'. 우리 속담에도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라'는 말이지만 재미있게도 해석은 정 반대다. 우리는 '조심하라'는 뜻인데 비해 중국에서 이말은 그냥 툭툭 건드려가면서 일단 부지런히 건너가라는 뜻이다. 신경제가 고속 질주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이런 사고방식과 사회적 풍토가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국민성은 신산업 O2O 공유경제를 꽃피우는데 최고의 자양분이 됐다. 이는 공유의 가치와 전 인민 공동 이익을 엎세우는 중국 유일 정치 집단인 공산당의 이해와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약품은 굳이 약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구입할 수가 있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어느 약국을 가나 온라인 주문 약품을 비치하는 약국 거치대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는 택배기사가 가져갈 택배용 약품이 잔뜩 쌓여있다. '선 시행후 부작용 개선'이 원칙인데 별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전 한국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진 특정 이익 집단이 국민건강을 이유로 반대해 '대일 밴드' 조차 슈퍼 등 약국 외부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했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한국의 핀테크 인터넷 뱅크는 중국보다 5년 이상 뒤졌다. 공유 택시도 이해집단과 정당간 충돌로 원점을 멤돌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 신경제는 몇 안되는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문제점을 살피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큰 방향에서 보면 어차피 나가야할 길이다. 신경제의 대표 주자인 핀테크 신기술 모바일 공유경제  분야에서 쌩쌩 달려가는 중국을 바라 보고 있자면 한국은 '만만디(慢慢地,천천히)의 나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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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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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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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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