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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D-1, 5천명 모여 코로나19 종식 과시, 언론 빠진 비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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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 21이 정협 개막 회기 단축
구체 성장 목표 수치 제시는 유보 가능성
대외 정책 미국 자극 안돼 강경 입장 재천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양회가 5월 21일 전국 정협 13기 3차 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린다. 정협은 개막 하루전인 20일 오후 3시 인터넷을 통해 회의 개막 관련 언론 발표회를 갖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일 국정 자문회의 격인 정협이 개막한 뒤 다음날인 22일에는 실질적 의회격인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2020년 중국 양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본래 3월 3일(정협)과 3월 5일(전인대)로 예정됐던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연기돼 5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중국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19일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통상 10~12일인 양회 회기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수행원 수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일부 회의와 언론 취재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전인대 개막 직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중국 경제사회및 대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엄중한 올해는 특히 중국 정부가 내놓을 성장 목표치와 부양 정책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특수  양회' 코로나19 종식 선전 무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 미국 정책에 있어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는 홍콩사태가 본격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사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끈다.

이번 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합쳐 근 5000명이다. 2020년 중국 양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를 통털어 가장 규모가 큰 정치 행사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경제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전인대 13기 3차 전체회의가 5월 22일(정협은 21일) 개막한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앞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사진] 2020.05.20 chk@newspim.com

다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와 국내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 회기는 평소 10~12일에 비해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일부 회의는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한다. 양회에는 통상 내외신 취재기자도 연인원 3000명이 넘지만 올해는 대부분 인터넷 취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인들이 중국 양회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올해 성장 목표치를 포함, 경기 부양 정책 등 경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22일 전인대가 개막하면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오전 10시(현지 시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밝힌다.

여기서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냐이다. 중국은 2018년 6.5% 성장목표치를 내놨고 2019년에는 6~6.5% 목표치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목표치는 6% 내외 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장 목표치 유보 가능성,  3% 제시 관측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후퇴하면서 6% 성장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은 중국이 1992년 성장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치다.

둬웨이신문은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 대학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근 30% 기업의 올해 영업수입 하락폭이 50%를 넘었고 근 85% 기업들이 3개월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탈빈곤 성취에 역점을 기울이고, 취업과 금융, 외자 투자 전망 등 6개 분야를 안정시키며,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안보, 산업공급망, 기층 등 6개 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3%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이 워낙 극심해 중국 지도부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경우든 중국 당국은 2020 양회 무대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중관계다. 가뜩이나 꼬여가던 미중 관계는 양회에 즈음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층 악화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 성장을 보인 가운데 올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성장률 제시 자체를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05.20 chk@newspim.com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부양책과 목표 성장률, 탈빈곤이 주목거리라면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중관계 '양보없다', 강대강 전략

중국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를 막기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본격화한 후 신강 위구르문제,대만 홍콩문제, 일대일로와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파상적인 공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중 무역마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두나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집요하게 거론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모든 미중관계 단절을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에대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내놓을 대미 전략의 일단을 암시한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중미관계 단절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양회는 대미 정책에 있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강대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5월 15일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엄중함으로 중국이 도전에 직면했다며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지구전의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 래 최대의 변혁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번 양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미 대응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20년 양회의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를 모두 TV와 인터넷 생방송, 서면 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현장 취재 인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협은 모두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회기간중 주요 언론 발표회나 전인대 최종 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도 현장 참가 매체를 최소화한 채 모두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양회의 전인대 참석 대표단과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중 언론 발표회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020년 양회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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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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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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