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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중국 양회 막 올라, 포스트코로나19 대책 미중관계 해법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9

21일 오후 정협 개막 회기 일주간으로 단축
22일 전인대 개막, 정부 성장 목표에 세계 주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두달 반 늦은 21일 오후 3시 정협(13기 정협 3차 회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중국 양회는 코로나19라는 초특급 재난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책,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회의 메인행사인 중국의 국회 전인대(全人大, 13기 전인대 3차회의)는 22일 오전에 개막한다. 이에앞서 13기 전인대 3차 회의 언론 발표회가 21일 저녁 9시에 열린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과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도 주요 관심 거리중 하나다.

2020년 성장률 3% 보다는 높게 

그중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거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맞아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는 6.5%, 2019년에는 6.0%~6.5% 구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3% 내외, 또는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성장률보다 3% 높은 수준'과 같은 상대적 목표치 제시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은 올해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에 2020년 재정적자율을 3.5%선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 분야에서는 실물 쪽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한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보다 탈빈곤 임무 완수 등 경제 사회 운행 목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탈빈곤과 함께 소강사회(小康, 모두가 풍족한 사회) 완성, 13.5 계획(2016년~2020년) 원만한 마무리 등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도 이번 양회 무대에서 촉각을 모으는 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난의 와중에 화웨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전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전가, 대만문제 간섭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대변인은 20일 졍협 개막 언론 발표회의 기자 질문에  "관계중단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오후 대회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천안문 앞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천안문 담벽에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성루 양 옆으로 양회 개최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정치 축제 중국양회 올해는...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른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0일 인터넷 언론 발표회에서 정협의 일부 전체 회의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인대 3차 전체 회의는 22일 오전 개막한다. 이에앞서 21일 의제 초안 심의, 주석단 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 당일 저녁 9시 40분에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언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평상시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21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두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 등 엄격한 검역을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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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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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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