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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중국 양회 막 올라, 포스트코로나19 대책 미중관계 해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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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협 개막 회기 일주간으로 단축
22일 전인대 개막, 정부 성장 목표에 세계 주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두달 반 늦은 21일 오후 3시 정협(13기 정협 3차 회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중국 양회는 코로나19라는 초특급 재난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책,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회의 메인행사인 중국의 국회 전인대(全人大, 13기 전인대 3차회의)는 22일 오전에 개막한다. 이에앞서 13기 전인대 3차 회의 언론 발표회가 21일 저녁 9시에 열린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과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도 주요 관심 거리중 하나다.

2020년 성장률 3% 보다는 높게 

그중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거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맞아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는 6.5%, 2019년에는 6.0%~6.5% 구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3% 내외, 또는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성장률보다 3% 높은 수준'과 같은 상대적 목표치 제시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은 올해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에 2020년 재정적자율을 3.5%선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 분야에서는 실물 쪽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한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보다 탈빈곤 임무 완수 등 경제 사회 운행 목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탈빈곤과 함께 소강사회(小康, 모두가 풍족한 사회) 완성, 13.5 계획(2016년~2020년) 원만한 마무리 등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도 이번 양회 무대에서 촉각을 모으는 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난의 와중에 화웨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전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전가, 대만문제 간섭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대변인은 20일 졍협 개막 언론 발표회의 기자 질문에  "관계중단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오후 대회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천안문 앞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천안문 담벽에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성루 양 옆으로 양회 개최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정치 축제 중국양회 올해는...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른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0일 인터넷 언론 발표회에서 정협의 일부 전체 회의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인대 3차 전체 회의는 22일 오전 개막한다. 이에앞서 21일 의제 초안 심의, 주석단 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 당일 저녁 9시 40분에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언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평상시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21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두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 등 엄격한 검역을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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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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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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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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