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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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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당청이 연일 그린뉴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0.05.21 dong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산업 생태계 전체 지키는 각오로 일자리 지켜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업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 등을 만나 업계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문대통령 "형제복지원 사건, 항상 미안해...진실 밝혀지길"/파이낸셜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역사의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 왜곡된 역사나 은폐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고 2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5·24 조치 해제했어야"/뉴스핌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24 조치 해제가 취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 법적 성격은 행정명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아프리카 교민 72명 특별기로 귀국…카타르 거쳐 22일 인천 도착/뉴스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 교민 46명과 요하네스버그 교민 12명을 비롯해 겸임국인 에스와티니 13명, 레소토 1명 등 모두 72명이 20일 밤 10시경 카타르항공 QR1368편으로 요하네스버그공항에서 이륙했다.

靑·與, '윤미향 개인사'와 '회계부정' 분리해서 판단한다/노컷뉴스
윤미향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공통된 분위기는 '윤미향 개인사'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도 '보안상 재택근무 불가'…방산업체들 "첨단시대 맞나?"/헤럴드경제
로나19가 사회에 급속히 확산됐던 지난 3월과 4월, 국내 기업들 다수는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극비리에 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재택근무 등이 불가능한 방산업계의 여건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북 러시아 대사 "북미 협상 美대선까지 중단된 것으로 봐야"/서울경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국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 재개 전망에 관해 설명하며 "북한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최소 미국 대선 때까지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가봐야 전망이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보여주기식 전시회 안돼…시제품과 똑같은 물건 만들어야"/연합뉴스
한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시회 시제품과 같은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새 기술, 새 제품개발 경쟁을 더욱 적극적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각지에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좋은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용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력발전 수출하면서... 국내선 '그린 뉴딜' 한다는 정부/조선일보
정부가 화력발전소 해외 수출을 지원하면서 국내에선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기여를 명목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섭단체 연구위원 증원 의결..'자리 늘리기' 비판 /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에 소속된 정책연구위원의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을 의결한 것을 두고 거대 정당이 '자리 늘리기'에 합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각 교섭단체 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與 '한명숙 유죄' 뒤집기…김태년 "의심정황 많아" / 조선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법 사건'을 두고 "무조건 각 기관들이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들의 수뇌부에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고 또 상황들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입 안했다는데 10년 통합당원? 최지은 '이중당적' 미스터리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던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10년간 미래통합당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당시 해외에 거주했고 무엇보다 저와 한나라당은 생각의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정상적 수능 실시 의문…연기하고 횟수 2회로 늘려야" /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닫아 놓을 수만은 없다"며 "45만명 고3 학생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 팩트 체커 탄생? / 한겨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론의 주된 근거로 인용되는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당선자는 21일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통계학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21대 총선 부정선거를 단정 짓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검찰의 정의연 압수수색,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오는 2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을 계획에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통합당,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 쥔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닥을 잡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내년 4월 재·보선 직전까지 비대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공천권을 비롯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지도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데스노트 가동…심상정 "윤미향 설득력 없어" / 국민일보
정의당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마다 낙마를 거듭했는데 윤 당선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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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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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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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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