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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CEO "40조 기금 대상 기업 확대해 주고, 기준도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48

문 대통령-기업 CEO 코로나19 어려움 나눠
"차입금 기준 완화해...실효성 높여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항공 자동차 철강 등 국가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고충을 함께 나눴다.

최고경영자들은 경제 위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도 정부의 추가 지원 검토를 기대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내달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대상 조건을 두고 조건 완화 및 실효성 등의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5.21 peoplekim@newspim.com

 

 ◆ 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차입금 5000억 미만 기업 "기금 못받을 수도 있다" 우려

21일 문 대통령과 기업 최고경영자의 자리는 정부 지원에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자리로 읽힌다. 정부는 전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항공과 해운 업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반면 저가항공사(LCC) 가운데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다.

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6월중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신설해 기금 대상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조건을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탓에 일부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더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게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CC 한 관계자는 "LCC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여행업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연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로나19 경제 타격 장기화...장기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은 항공을 비롯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모든 기간산업에 휘몰아쳤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운항 축소 등으로 인해 휴직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LCC인 제주항공은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는 수출과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의 해외 실적 감소는 3월부터 시작됐다. 3월 한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6.2% 떨어진 23만6232대에 그쳤으나, 지난달 8만8037대로 70% 이상 주저앉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해외 8만3855대에 그쳐 55% 감소했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 부진에 철강, 정유, 부품 등 후방 산업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수요 급감에 감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종의 수주도 줄었다.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다.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는 2~3년 뒤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더라도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길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에 이어 고용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탓에 분명한 국가적 위기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 장기 대책을 세워 위기 대응력을 보다 높여야할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 외환 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회장 아닌, CEO 대거 참석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이 모인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각 기업 회장 등 총수가 아닌, 최고경영들이 참석했다.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생생하게 듣기 위해 초청 대상을 CEO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가 특별하게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한 거 없다"며 "(기간산업이) 다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간담회의 분위기에 대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니 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역대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한 정유업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원을 경제위기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마련했고,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백순석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사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 ▲배재훈 HMM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이수근 대선조선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사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민은기 성광 사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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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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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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